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토론회 개최
정동영 "엘리트 정치인이 노동자, 소상공인 대변하는 정치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 이뤄져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이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득권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 장벽을 허물고,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을 위한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대표의원 정동영, 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이 주최하고 비례민주주의연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 프레시안이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로 독과점 정당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와 ‘청년정당’ 우리미래 전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가 국고보조금 한 푼 없이 원외 소수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느낀 현실정치의 장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제도 개혁 등 대안을 함께 토론한다.
정동영 의원은 “얼마 전 덴마크 의회에 가보니 용접노동자, 소상공인, 기술자 등 비엘리트 출신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변호사나 판검사, 의사, 기업인 등 엘리트 정치인들이 노동자, 소상공인, 기술자 등을 대변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등 독과점 정당체계를 허무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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