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공분양보다 오히려 건축비 비싸게 분양”

정동영 대표, “신혼희망타운, 일반 공공분양보다 오히려 건축비 비싸게 분양”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1-06 13:0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건축비 비교(단위:만원/평) (이미지=정동영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건축비가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의 건축비는 평당 평균 715만 원으로 최근 3년간 공공분양아파트 652만 원보다 10% 높았다. 정 대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아직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땅값을 낮추는 대신 건축비를 높여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또논란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것이 아니라 토지임대건물분양 등 시세차익을 공공이 회수하는 대신 주변 시세의 ‘반의 반’ 값에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서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평당 2150만 원, 26평 기준 5억6000억 원에 분양됐다.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로 불렸지만 지난해 12월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수서신혼희망타운의 적정분양가가 2억9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 기존 공공분양아파트보다 건축비 비싸...신혼희망타운 715만 원, 공공분양 652만 원

LH가 정 대표에게 제출한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분양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13개 단지 8779세대로 분양 5841가구, 임대(행복주택) 2938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1개는 수도권에서 공급됐고 평균 분양가는 수서신혼희망타운이 평당 215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삼봉A2가 693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당 건축비는 715만 원인데 이는 공공분양아파트 건축비 652만 원 대비 63만 원이 비싼 수준이다. 8개 아파트 건축비가 700만 원이 넘었다. 최근 3년간 분양한 20개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7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하남감일 A4(703만 원)·B3(761만 원)·B4(772만 원) 등 3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들 20개 공공분양 아파트들의 평균 건축비는 652만 원이었다. 하남감일 B4가 가장 높았으며 영천문외1이 591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끼리 비교해도 신혼희망타운 건축비가 더 비쌌다. 2019년 화성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아파트는 683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신혼희망타운은 735만 원이었다. 하남감일역시 788만 원으로 주변 3개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높았다.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았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 당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30만 원이었지만 분양 건축비는 790만 원으로 160만 원이 비쌌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낮은 곳은 평택고덕, 완주삼봉, 수서역세권 등 3곳에 불과했다.

정 대표는 완주 삼봉 건축비 596만원도 적정건축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와 경실련 등의 자료 원가 내역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 450~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혼희망타운 건축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 최고 790만 원, 최저 590만 원...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도 평당 200만 원 차이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도 건축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7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완주삼봉이 596만원으로 가장 낮아 신혼희망타운내에서도 200만원이 차이 났다. 25평 기준 한 채당 5000만원이 비싼 셈이다.

정 대표는 “토지비의 경우 지역마다 가격이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지만 중대형평형도 아니고 호화아파트도 아닌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억 원이 넘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으로 인해 수 많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다”며 “그런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건축비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을 시행해야 집값이 정상화 되고 로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희망타운끼리도 천차만별인 건축비 검증과 분양원가가 제대로 공개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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