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경실련 “고가 빌딩 시세반영률 37%… 세금 특혜 심각”

정동영·경실련 “고가 빌딩 시세반영률 37%… 세금 특혜 심각”

 

머니S 김창성 기자  2020.01.09 14:51

 

경실련과 기자회견에 나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에서 지난 6년간 거래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이 매매금액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열린 ‘지난 6년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의 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거래가격은 29조3000억원(건당 평균 2900억원)인데 반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으로 조사돼 실거래가대비 46%에 불과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정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강조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못 쫓아간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정상화해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땅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018년 62.8%, 2019년 66.5%라고 발표했다. 또 올해는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66.5%라던 상업업무용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30% 넘게 상승했고 땅값도 폭등했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실제 상승률보다 낮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불과 21.8%다. 

보유세 특혜금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또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현재 40%대에 불과한 상업용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개혁조치 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10914448090553

정동영·경실련 “고가 빌딩 시세반영률 37%… 세금 특혜 심각” #Mo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