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6 정동영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집값 상승에 전 연령층 투기 뛰어들었다.

[200116 정동영 보도자료] 문재인정부 집값 상승에 전 연령층 투기 뛰어들었다.

- 2019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입주계획서 전수 조사, 연초 대비 임대목적 주택구매 급증

- 20대 이하 55% 임대목적 구입, 30·40·50·60대도 임대목적 구매 2배 증가

- 정동영 “서울 중위 아파트값 3년전 대비 3억원 상승, 누가 일할 맛 나겠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68%, 20대는 54%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연령층에서 월별 임대목적 구입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차익 및 임대목적의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목적의 투기성 구매가 증가한 것이라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설명이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 믿고 집 안사고 기다려도 되냐는 질문에 답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조차 확신이 없으니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동료·이웃이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보는데 일할 맛이 날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는 간보기 대책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개혁 3종세트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0대 이하 55% 시세차익, 임대목적으로 주택 구입

 

2019년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대구수성, 성남 분당, 경기광명·하남)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는 총 20만건이다.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연령대별 분류결과, 40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8%, 50대 21%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를 기록했다.

 

이중 20대 이하의 경우 전체 본인 입주보다 임대계획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실거주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리고 캡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이야기이다. 20대의 경우 전체 5,400건 중 2,900건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10대 이하는 121건 중 82건이다. 입주계획서는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임대, 기타 등으로 입주계획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비중이 30%대이고, 본인입주 비중이 50% 중반대인 것에 반해 20대는 임대 비중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본인 입주는 40%에 불과했다. 10대역시 68%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부모가 증여를 위해 구입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본인입주가 60%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실거주 하던 30대 이상도 집값 상승 노린 매매 급증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30%대이던 30대 이상의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거주로 주택을 구입하던 중장년층이 문재인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승계 등 갭투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자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비중이 연초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초에는 20대 이하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임대목적 구입은 20%대였으나 12월에는 50%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대는 50대로 2019년 1월 22%였으나, 12월에는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와 40대, 60대도 20%초반이던 임대목적 구입 비중이 12월에는 40%대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주변의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0대의 경우에도 12월 기준 67%, 10명중 6명 이상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역시 1월 45%보다 20%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정동영 대표는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주변의 집값 상승을 보고 너나할 것 없이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때 참담한 것”이라며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수억씩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이 나겠냐”고 한탄했다. 국민은행 기준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9억원으로 2017년 1월 6억원 대비 3억원이 상승했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조차도 확신하고 있지 못한 선언적인 말은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오히려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부동산 개혁 3종 세트 전면 실시와 투기를 유발하는 3기 신도시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등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00116_투기과열지구 입주계획서 분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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