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이회창 후보는 경제정책을 놓고 당당하게 토론해야

<아래 내용은 정동영 후보 직능특별위원회 인사말 전문입니다>

직능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가족이 행복합니다.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3백만명, 여기에 대한민국 일자리의 88%가 모여 있습니다. 이 분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을 느끼면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국가부도를 내고 냉전적 사고에 사로 잡혀있고 자신과 일가가 온통 부패와 의혹투성인 그런 리더십으로는 열어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일입니다. 수백억원도 아니고 수천억원 대의 부자가 자신의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에 미국으로 유학 간 자식을 유령직원으로 취직시켰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불만이 민란수준입니다. 요즘처럼 비정규직이 많고, 실업자가 많은 세상에 수천억원의 자산가가 자신의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에 아들, 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시켜서 세금을 포탈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로 직능인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당 원내대표가 "한심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랴부랴 포탈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후보 스스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할 일이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대통령 한 번 뽑으면 5년 갑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의 철학과 대통령의 생각대로 국정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서민과 가족의 행복과는 거리가 천리 떨어진 사고방식과 삶의 길을 갖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우리 아들, 딸들에게 대통령을 따라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처럼 위장전입, 땅 투기, 선거부정, 주가조작, 건축법 위반, 사기횡령죄에도 불구하고 돈 만 벌면 됩니까. 부동산 관련법을 어기고 탈세해도 됩니까. 이런 대통령을 따라하면 대한민국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분석 해봐도 이명박 후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업에 경리사원으로 들어가 돈을 다루는 데는 능숙할지 모릅니다. 또 토목전문가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 토목전문가들이 그 분은 토목 전문가 아니라고 합니다. 경리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경제전문가나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경제, 어떤 경제철학인지를 놓고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와 이렇게 정동영이 이 나라 경제를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당당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 희한일입니다. 1997년 선거에서는 각종 신문방송에서 45차례 후보 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85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단 한 차례도 공개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언론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즉각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불러놓고 정동영이와 함께 경제정책 놓고 당당하게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대통령 좋습니다. 747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가 빠져있습니다. 경제는 잠재성장력만큼 성장해야 인플레가 없습니다. 경제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남동공단에 가면 한 평에 6백만원, 2천평을 지으려면  평당 250만원씩 50억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비 100억까지 150억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무조건 어디가면 만들겠다는 공약을 남발하는데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96년부터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줄어서 15세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2011년부터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외국인으로 메울 것입니까. 대기업에 360조의 유보금이 쌓여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How', 이명박 후보로부터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토지, 노동과 결합시켜 대한민국 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은 임신, 출산, 육아, 보육, 오직 개인의 책임인 부분을 국가, 정부 책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1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정동영 정부에서는 9조, 10조로 올릴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정책은 운하 파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운하 팠다가 다음세대에 다시 메워야합니다. 운하 대신 철도의 시대를 열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 춘천, 속초를 철도로 이어 동해안과 수도권을 이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3천km의 철도를 깔았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경부고속철도 하나 늘었습니다. 

자, 이제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만주로, 시베리아로,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금강산도 꿈이었지만,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습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부산에서 남북 올림픽 공동 응원단이 기차를 타고 서울, 평양, 신의주를 거쳐 북경으로 갈 수 있어야합니다.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섬나라 남한의 경제를 저 유럽으로, 시베리아로 확장해서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젖히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2년 전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동해철도를 고집했습니다. 혁명의 심장부 수도 평양을 지나가기에는 앞으로도 몇 단계 더 가야합니다. 동해안 철도가 남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평양 앞을 지나가는 철도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에는 평화체제가 필요합니다. 상호 감군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합니다.

이회창, 이명박 후보의 대북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엄격한 상호주의, 하나 주면 하나 받는 대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반공 철학에 다름 아닙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시대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통일외교안보 제 전공분야 과목이라 치고, 그것 빼고 경제정책만을 두고 방송토론 할 것을 전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국민적 요구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후보를 분별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보의 정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도가 커졌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여러분입니다. 개선에 대한 책임이 차기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하며, 우리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위기극복의 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도 10년 전 11월을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신하고 국가부도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12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집집마다 장록 속 결혼반지, 돌반지 꺼내서 은행 앞에 줄지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차가운 겨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극복의 10년, 발판의 10년. 이어 영광의 10년을 열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경제 체제가 튼튼해졌습니다. 은행금리가 15%, 20%였는데 6%, 7%로 낮아졌고 대기업의 이익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축구는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경제도 허리가 강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보일러를 깔아야 합니다. 새로운 보일러를 깔면 윗목도 따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사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12월에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집 근처 명지고에 갔습니다. 해마다 수능 때면 추웠는데, 참 안타가운 것은 교문 밖에 줄지어 서 있는 어머니.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했더니 자식 생각에, 자기 서러움에 한 분이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며칠 전 학원가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구름 같이 몰려있었습니다. 전국 학원가에 불이 켜져 있고 밤 12시에 눈 비벼가며 공부해야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선진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협약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