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정동영 "남북이 우크라전에 포탄 보내 포격전 벌어지면? 참혹한 비극"

 

"북한 '전승절', '북침' 주장하며 사실관계 뒤집은 명칭"
"정전 협정일은 '비극 멈춘 날', 전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비극"
"급가속 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맞서 북중러 연대 과시"
"종전선언은 W부시 대통령 때 논의 시작, 트럼프도 언급"
"주변 강대국들과 잘 지내야 하는 숙명‥한쪽 진영 편입은 국익에 '위해' 요소"
"북한 무력시위의 본질은 강대 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정치지도자의 역할은 위기관리"
"러시아 포탄 부족, 북이 갖고 있는 포탄 간절하게 원할 것"
"러시아 대표단 방북, 무기거래 가능성 높아"
"한미일 동맹은 북에도 도움‥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로 등장"
"국군 전사자 7인 봉환‥남북관계 화해와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현재 남북 통신선 모두 끊겨 오해 생길 수 있는 상황, 대통령이 위기관리 나서야"
정동영 "총선 출마? 민심이 부른다면 그때 결정하겠다"

▷ 앵커
오늘 날짜가 7월 27일인데요. 꼭 70년 전의 한반도에서는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날을 이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의미로 보고 있죠. 이번 순서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정동영 전 장관과 남북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 앵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봬서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친정에 오니까 좋습니다.

▷ 앵커
좋으세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잘 지냅니다.

▷ 앵커
편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네.

▷ 앵커
워낙 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오늘 날도 날이고 남은 문제에 대한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3년 1개월간의 교전을 멈춘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북한은 이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70주년이라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전승절. 역사 왜곡이죠. 왜냐하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이 북을 북침했다고 규정하고 그리고 UN군을 폐퇴시켰다, 승리했다는 것인데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가 됐던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군중을 동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뒤집은 거죠. 어쨌든 비밀 해제가 된 국제 문서를 봐도 6.25는 명백한 남침이고 그러나 북은 이걸 전승절로 우기고 있는 건데 젊은 세대는 지금 정전 협정에 대해서 잊혀진 말이죠. 사실 남쪽에서 150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죽거나 중상을 입은 또 북에서는 250만 그래서 합쳐서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단군 이래 최악의, 최고의 비극이었죠. 오늘 끝났는데, 멈춘 날인데요.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게 비극입니다.

▷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오늘 대규모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 또 직접 연설을 할지 이런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도를 봤더니 무기 장비 전시회에서 신무기도 일부 공개를 했더라고요. 요즘에 북한 동향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오늘 북은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러시아 대표단을 세워놓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ICBM 신무기 등을 열병식을 거행함으로써 그런 강대국들로부터 북의 핵 무력을 묵인받는 용인받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제 윤 대통령 정부 들어서 급 가속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에 맞서 북중러 연대를 가시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의 결속 강화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 강화. 이렇게 전례 없는 대치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것은 사실 우리가 피해야 할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탈냉전 30년, 90년의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일단 소련도 해체되고 동료들이 몰락하고 그래서 탈냉전 30년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휴전 체제, 정전체제를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적대와 근친중의 관계로 돌아가 버렸는데 또 그 배경에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삼각 구도로 대결하고 있단 말이죠. 지정학적으로 세계 지도를 보면 강대국, 1등, 2등, 3등짜리 강대국에 삥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한반도는 평화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강대국들과 두루 잘 지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척을 지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 진영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렇게 진영을 먹고 그 다음에 대결을 한다는 것은 국익에 심대한 위해 요소가 있는 겁니다.

▷ 앵커
지금 윤 정부는 가치 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는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종전 선언을 내세웠고 그게 북핵의 협상의 또 하나의 카드이기도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연이어서 지난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종전이 아니라 종전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 앵커
가기 위한.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입구를 종전으로 설정한 건데 저작권자는 17년 전에 미국 공화당정부의 부시 대통령입니다, 부시 W부시. 그러니까 8년 임기 중에 북을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북은 악마니까 대화가 필요 없다. 쳐부술 뿐이다, 이런 강경으로 강압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에서 수렁에 빠지고 거기에 북한의 1차 핵실험, 북이 6번 했는데 그때 1차 핵실험이 가장 컸어요. 그러면서 대외정책에 실패가 부각되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라든지 존볼턴, 울포이치, 이런 사람들을 퇴진시키고 리차니 대통령을 뒤방으로 보내면서 정책의 전환을 모색했죠. 그때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심이 돼서 북의 핵 개발 의지를 꺾고 한반도에 종전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선 종전선언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부시 대통령이 채택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제안한 거죠.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되살아났고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고 언급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법, 어법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사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국가보안법상의 북한을 그리고 있는 거죠.

▷ 앵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국가보안법상의 북한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건 반국가단체 괴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미 우리 남북 간의 발전에 따라서 북이 합의한 문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런 국내법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국가보안법적 사고로 퇴행한 정부의 인식,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최근 연이어 북한은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되고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어떤 해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미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한반도는.

▷ 앵커
그렇죠.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의 군사 대결 태세, 군사력집중 또 전략 자산 핵 탄도미사일잠수함이 기항한다든지 북이 지금 올 들어서만 ICBM를 한 차례, 두 차례, 네 차례를 쏘고 수시로 지금 북이 계속 왜 미사일을 쏘는가. 그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용 반작용인데요. 작용 상호 작용이죠. 한국을 겨냥해서 400km 내지 6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일본을 겨냥해서 1,500km의 중거리 미사일. 괌의 미군 기지, 하와이 겨냥한 3,500km, 6,0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은 1만 2, 3,000km 나가는 화성12, 18형 ICBM 이렇게 다종화하는 한편 또 이제 변칙기동이라고 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아주 초저공으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또는 대기권 밖으로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사실 미사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는 나라는 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질은 강대강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으로 확장하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한미 군사 연습을 하고 물러서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군사령관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면 이건 며칠 내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위기관리입니다. 한반도가 위기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거며 어떻게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 앵커
북한의 전승절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70주년을 맞아서 전쟁 중인 러시아도 대표단을 보냈고 중국도 이제 대표단이 방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여기서 기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정보가 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거다. 그리고 만일 다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재개한다면 좋겠는가? 이렇게.

▷ 앵커
얘기했죠.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직접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의 연장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작년 2월 24일 침공하고 나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그 총지휘관이 국방장관을 평양에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한 달에 50만 발. 이렇게 참 거대한 양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포탄이 부족합니다. 남한은 우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얼마 전에 50만 발의 포탄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북한의 포탄 지금 대개 3개월 정도의 비축 분량을 남이나 북에 분량을 포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이 갖고 있는 포탄을 아마 러시아가 간절하게 필요로 할 겁니다. 만일 북이 지금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쪽에 포탄이 러시아군에게 쏟아지는 포탄이고 러시아가 쏘는 포탄은 북한의 포탄이고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지구 상에서 가장 그런 참혹한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서로의 포탄을 보내서 포격전을 벌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진짜 평가인가.

▷ 앵커
평화의 모습인가.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힘에 의한 평화가 이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에 간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거래의 목적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포탄이.

▷ 앵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필요로 하고 있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득을 좋아하는 측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구도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가장 좋아하죠. 북한에게 지금 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북이 어려워져서 굴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윤 대통령정부는 갖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 앵커
명분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북은 지금 90년의 자신의 한 동맹이었던 소련이 몰락, 해체되었고 또 하나의 동맹인 중국은 남쪽과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을 배신했고 그래서 의지가지 없는 상황 속에서 고립무원에 지난 고난의 30년을 보내왔는데 지금 보면 아마 가장 든든한 카드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 무력 억지력을 자신들은 갖고 있다. 개발한 거죠,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핵 카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뒷배로 등장한 거죠. 오늘 바로 좀 전에 열병식에서.

▷ 앵커
열병식.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윤 정부가 가고있는 노선이 북을 굴복시키는 노선이 아니라 북을 아주 의기양양 기가 충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북한이 아까도 일부 신무기를 공개했고 오늘 열병식에서는 또 어떤 게 나올까, 이게 관심사인데 실제로 전력의 수준이 북한의 전력 실제수준이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북은 지금 핵 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전술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 늘려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전술핵이라는 것은 핵무기의 위력을 감소시켜서 사용 가능한 핵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20개에서 6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5개, 10개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시간에도 영변 원자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플라토늄은 돌아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핵 강국 5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뺀 나라가 이스라엘이 핵무기 90개, 인도 파키스탄이 대략 17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인도 파키스탄을 넘어서 한 200개 정도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평화 공조는 어떻게 되며 평화 통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강대강, 이렇게 힘의 과시만으로 한반도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 앵커
이제 행사 규모나 분위기가 북한과 다릅니다만 우리도 어제 국군 전사자유해가 국내로 봉환이 되었는데요. 어제 행사에는 대통령도 직접 참석도 했고 전투기 호위도 있었고 전에 없던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군장병들 그분들의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영광스럽게 기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일곱 분을 하와이에서 모셔왔는데 그분들의 유해는 북한이 북한 지역에서 발굴해서 미국에 송환했는데 미군이 아니라 DNA 감식결과 한국군이다 해서 일곱 분이 돌아오게 된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그다음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속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그나마라도 신락 같은 유일한 협력이 지금 유해 송환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180도 방향 전환을 근친징후적대로부터 다시 화해와 대화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오늘 휴전 협정일 정전 협정일에 특히 윤 대통령이 성찰했으면 합니다.

▷ 앵커
그럼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뭔가 지금 완전히 대화도 단절되었고 강대강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물밑으로라도 뭔가 이제까지는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단절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얼마 전 4월에 군 통신선까지 끊었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요.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과거 핵무기 1,200개 2,000만 개를 놓고 대결했던 핫 라인이 있었어요. 서로 소통하고 쿠바 핵 미사일 때도 협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수교하고 대사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북미 간에 일체 끊어져 있습니다. 남북 간에 통일부의 통전부와 연결되는 판문점 전화 끊어져 있습니다. 또 내곡동, 국정원 통신 끊어 있습니다. 군사 통신선까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정치 지도부, 대통령의 역할은 위기 관리. 한반도가 지금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재난 수해 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가. 지금 한반도에 이런 일촉즉발의 미합참의장이 며칠 안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평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대합니다.

▷ 앵커
장관님, 1분도 채 안 남아서 이거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민심이 부르면 그때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정치를 했는데 전북도민들이 저를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민심이 부른다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앵커
민심을 잘 둘러보시고 또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89121?sid=100 

[뉴스외전 포커스] 정동영 "남북이 우크라전에 포탄 보내 포격전 벌어지면? 참혹한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