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제안 받아 ‘70대 실생활 공약’ 확정!

국민 정책제안 받아 ‘70대 실생활 공약’ 확정!
내세상닷컴통해 총 3만2천건, 일일 평균 1,000건 접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선대위의 꽃인 ‘가족행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정책공모 사업’이 선거 막바지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국민 정책공모란?
정동영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 행복 사업의 핵심으로 국민들이 살면서 느낀 불만점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행복 배달부들이 국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모아서 정동영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10월 15일 후보자 지명대회 이후 곧바로 추진되어 11월 8일 오픈한 대국민 정책공모 사이트인 ‘내세상닷컴’이 오픈한지 1달여 만에 시민 정책제안이 자그만치 3만건을 돌파한 것입니다. 또 이번달 11일에는 ‘내세상닷컴’에 올라온 일반 국민들의 정책제안 중 70건을 골라 정동영 후보의 ‘70대 실생활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11일 오후 2시 현재 ‘내세상닷컴’ 에는 총 32,229건의 정책제안이 올라와 있으며 이는 일일 평균 약 1,000건씩 제안이 올라온 셈입니다. 카테고리별로는 교육문제 13,072건, 주거문제 1,137건, 일자리문제 1,323건, 노후문제 744건, 중소기업 문제 343건, 실생활문제 15,610건으로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제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배달부도 현재까지 약 1만4천명이 신청,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70대 실생활공약 확정은 정동영 후보가 평소 지향해왔던 정부 운영 프로세스로서 일반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화하고 집행하는 ‘차기정부의 모델’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 등록 첫 날이었던 지난달 25일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병행하자’는 제안을 했던 김혜구씨와 정동영 후보가 만나 행복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사인함으로서 공약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실생활 정책제안이 중심이다 보니 피부에 팍팍 와닿는 생각들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 겨울철 경사진 도로나 길에서 노인들의 골절상 대책 필요하다
▲ IT강국답게 초고속 인터넷요금 인하해야 한다
▲ 모유은행을 무료로 운영하자
▲ 대학입학원서, 각종자격증시험 등의 전형료를 실비로 낮추어야 한다
▲아이들 아토피, 불임부부, 산후우울증, 육아휴직 대책으로 출산장려 해야 한다
▲ 모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나의 교통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자
▲ 외제차, 고급차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단속을 해야한다

 등은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제안입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도 온라인 국민캠프라는 명의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제안들은 겨우 2139개(11일 오후 2시 현재 이명박 홈페이지)에 불과해 일반 국민참여 면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약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 홈페이지의 경우 2007년 4월 7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실제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세상닷컴’을 통해 최종 선정된 70개의 실생활공약을 9개 세부 카테고리로 나눈 결과입니다. 어떤 제안들이 올라왔고 어떤 제안들이 뽑혔는 지 다들 같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 정책제안으로 만들어진 정동영 후보의 70대 실생활 공약

1. 내세상닷컴이 만든 보육정책

■ 우리아이 건강하게 낳기 ○ 불임부부에게 국가 지원을 약속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하겠습니다.  ○ 첫 아이 부모되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산후우울증 상담을 지원,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점차 결혼 적령기가 늦어가면서 3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커플이 많아지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부부 증가. 두려움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이 산모 뿐아니라 아이아빠에게도 나타나고 있음. ■ 우리아이 건강하게 기르기 ○ 맞벌이 부부 아이에 대한 간병인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 모유은행을 무료로 운영하여 아이들의 기초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현재는 전국 3~4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무료운영. 환경영향으로 인해 수요는 더욱 증가. 아이 건강 에는 모유가 최고의 건강식 ○ 국립아토피센터와 아토피 연구소를 설립하여 아토피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치료를 병행하겠습니다. - 아이 4명 중 1명이 아토피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그 어머니들은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방요법부터 자연요법까지 적용해 보고 있으나 뚜렸한 답을 못찾고 있는 실정. 아토피는 환경오염으로 생겨나는 피부질환 ■ 우리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 주민자치센터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시간까지 오픈하겠습니다. ○ 어르신들 고용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병행, 노인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동시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2. 내세상닷컴이 만든 교육정책

■ 교육복지 실현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초중고 학습준비물, 급식비, 학교운영비 무상지원하여 실질적인 초중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교복비 담합 금지와 교복은행 운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양질의 방과후 수업을 제도화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사교육 현장의 방식을 방과후 수업으로 적용. 기초과목 뿐 아니라 예술분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사물함 설치 의무화&노후 책걸상 교체로 아이들에게 편안한 학교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 성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다지고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몫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가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앞 도로를 스쿨존으로 확대설치하고 스쿨존에 친환경 우레탄을 깔아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 학교 앞 신호등 시간 숫자판을 설치하여 차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 IT기반 스쿨존 안전시스템 완비로 어린이 교통사고 주 원인인 불법 주정차 및 과속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등하교시간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겠습니다. ■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 유해식품 등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 드리겠습니다. ○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은 유기농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깨끗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으로 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교급식 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앞 유해식품과 사행성 게임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겠습니다. ○ 공공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청결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 퇴직교원, 퇴직경찰 등을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운영하여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영어교육을 국가 책임제로 하여 영어스트레스를 없애 드리겠습니다. ○ 원어민 교사채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담부서 운영하고 전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내세상닷컴이 만든 공공기관 개선책

○ 주공, 토공 등의 공기업을 설립목적 및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경영평가시 수익성 및 실적위주가 아닌 설립목적 및 공공성에 중점부여하고 공정성 확보 - 독립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평가자의 독립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자의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시행 -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성실한 평가업무 수행 ○ 경찰청과 국세청의 민원처리담당관 구성에 민간전문가 위촉을 추진하여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공공기관 ARS 자동응답전화 방식을 전화교환원으로 바꿔 답답함을 해소하겠습니다. ○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의 공익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나가 더욱 활동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 봉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지만 개인생활을 꾸리는데 월 80만원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은 무리. ○ 서류조사의 허점을 이용한 위장 기초수급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겠습니다.  - 최근 기사에 억대 재산가도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도. 많은 국민들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자가 많다고 판단 ○ 대학입학원서, 각종자격증시험 등의 전형료를 실비로 낮추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 내세상닷컴이 만든 도로교통정책

○ 에너지 절약과 도시환경보호를 위해 자전거 보급 보관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을 만들겠습니다.  ○ 위험한 중앙차로 버스승강장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사고위험을 줄이겠습니다. ○ 대포차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 모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나의 교통카드로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겠습니다. ○ 교통오염원인 이륜자동차에도 매연여과장치 설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GPS교통시스템으로 버스도착예정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외제차, 고급차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5. 내세상닷컴이 만든 실생활 정책

○ 은행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은행수수료를 낮추어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가정살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핸드폰 기본요금을 내리고, 문자서비스(SMS) 비용을 무료로 제공 하며, 스팸문자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IT강국답게 초고속 인터넷요금을 인하 유도하겠습니다. ○ 대학 등록금과 각종 공과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폴과 연계하여 전화 국제사기단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결제대금예치 제도(에스크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사이버몰 시장의 안전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유해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등 공공장소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결혼 전문업체의 등록제 전환으로 피해를 근절하겠습니다. ○ 농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귀농인들에 대한 귀농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야학, 공부방, 이주외국인 교육 등에 지원정책을 펴겠습니다. ○ 전통문화 계승자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고 예술 문화계승에 힘쓸 수 있도록 처우개선 하겠습니다. ○ 결혼 5년이상, 3자녀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6. 내세상닷컴이 만든 의료정책

○ 예방주사는 동네에서 무료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특진제 폐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장제비에 대한 불공정한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시는 장례비 지급 안함 ○ 불법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가족갈등이나 재산상의 이유로 인권유린 ○ 보훈병원 위탁진료기관 복수지정으로 보훈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하고 부정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겠습니다.

7. 내세상닷컴이 제안하는 사업장정책

○ 3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도 4대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자와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일용직 및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강화하고 매년 조정되는 최저임금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 특히 청소년, 대학생, 여성노동자들에게 홍보 필요 ○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비교하여 기술과 기능은 우수하나 디자인에서 밀려 제 빛을 발하지 못함

8. 내세상닷컴이 만든 실버정책

○ 실버채널을 개국하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익채널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현재 케이블에 노인채널이 있으나 새로이 ‘공공성’을 부각하여 국가에서 노령사회를 대비한 서비스 일환 ○ 노인들의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하거나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노인(학생 포함)대상 사기꾼들에 대한 단속을 엄중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낙상 골절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효도하는 당신! 청약가점에 ‘부모함께 거주‘ 특별가산점을 부여하여 집 장만을 더욱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산점이 같이 적용되나 부모님 모시는 세대에 가산점을 추가 부여

9. 내세상닷컴이 만든 장애인정책

○ 신체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찜질방, 목욕탕에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인들은 고민없이 가는 해수욕장도 장애우들에게는 멀고 험한 놀이일뿐. 한쪽을 판판하게 하여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도 바닷바람을 쐴 수 있게 시설 지원 ○ 자치단체에 장애인의 휠체어등 보장구 AS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보장구 자체가 고가인데다 수리비나 수리센터가 장애우들에게는 또 다른 장애로 작용. 특히나 기술있는 장애우를 확보하여 사회적일자리 마련과 함께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출산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장애인 등급 판정기준을 표준화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장애인 등록신고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 장애인등록증을 도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장 애인들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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