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냉전, 국가신인도에 악영향

27일 오전, 정동영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의 단절과 개성공단의 위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동영 선대위원장은 "지금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누가 멈추느냐"하는 '치킨게임' 상황이라며, 남북간의 무책임을 꼬집고, "남북이 다시 60-70년대로 후퇴해서 이른바 신냉전시대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 : 치킨게임(chicken game)이란?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론으로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을 말합니다. 제임스 딘의 유명한 영화인 '이유없는 반항'에서 두명이 양쪽에서 차를 몰고 돌진하다가 핸들을 먼저 꺾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지요. 핸들을 먼저 꺾은 사람을 겁쟁이, 즉 속어로 치킨이라고 부르는데서 나온 것이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핸들을 꺾지 않고 막가자고 한다면 결국은 둘이 충돌해서 공멸하는 것이지요.

특히 정의원인 현재와 같은 "남북간 신냉전 국면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및 주식시장의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위험과 관련 "개성공단은 심리적 안전판으로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평화공영 정착의 실마리가 되는 적극적 안보, 둘째는 한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경제적 안보, 셋째는 휴전선을 북쪽으로 상승시킨 적극적 안보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전에 "미중간에도 대화 테이블을 통해 이른바 세계적인 데탕트 무드가 올 수 있었다"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입니다.

[2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남북, 신냉전 시대로 빠져들고 있어 - 국가신인도에 악영향"
‣ "개성공단은 적극적 안보, 경제적 안보, 전략적 안보의 의미 있어"
‣ "중간발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최종발표로 둔갑돼"
‣ "군통수권자로서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해야"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4부에서는 정동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강경조치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지금 강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선거를 북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제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의견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지금의 남북간 강대강 구도, 우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누가 멈추느냐, 이런 치킨게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둘 다 무책임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느 시대인데 남북이 다시 70년대, 또는 60년대로 후퇴해서 이른바 신냉전시대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안타깝고 특히 이것이 국가적 신용,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긍하시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야당으로서는 제한된 정보와 자료 속에서 정부의 발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합리적으로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예를 들면 TOD 동영상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이런 것들 낱낱이 다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언론에 그런 통계가 인용됐습니다만 국민의 7할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의심을 갖는 30%의 국민의 그 의문점들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 그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준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북대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북쪽은 흥분해선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국이 흥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북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북 봉쇄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명백하게 평화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간에 애써서 쌓아올린 10년간의 화해 그리고 협력의 공든 탑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렸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근친증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결국 전쟁을 통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대화테이블을 만들어서 미·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월남에도 근 7백만 톤, 8백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됐고 결국은 다시 대화테이블을 통해서 오늘의 미·월남 관계를 만들었듯이 지난 10년 동안 대화테이블를 통해서 여기까지 밀고 왔는데 적십자회담라인까지 끊어버렸잖아요. 1971년 이른바 세계적인 데탕트무드의 그런 배경을 깔고 출발했던 시작됐던 적십자회담라인 마저 중단되고 교역중단, 인적․물적 교류 중단, 그리고 서로의 해역과 하늘을 서로 통과하는 것들을 다 차단해버린 조치, 안타까운 일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 평화에 대해선 위장평화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으로부터는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쪽은 개발할 것 핵개발이니 뭐니 다 하지 않았느냐. 미사일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야말로 위장평화의 어떤 부정적 면을 좀 벗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무책임한 주장이죠. 지난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참여정부 5년 동안 군인 전사자는 물론이고 민간인 사망자,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다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금강산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그리고 투자하고 교역하고 그리고 남북 간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공영, 새로운 공동번영의 그런 소망을 그림을 다 공유하게 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2050년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앞선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전망에는 바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영을 전제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얘기가 계속 나왔고 최근에 우리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핵융합발표까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핵 문제는 20년 된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먹으로 극단적인 것은 폭격까지 네오콘들은 검토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겁니다. 대화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협상을 통해 푸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방치하는 건데 이 정부는 초반에 방치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주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부시정부 8년 동안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결국 핵실험만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기 말에 다시 대화테이블을 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실패한 아까 월남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부시정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그 대결 끝자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경제 망가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조마조마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 닫는 사태까지도 상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성공단 조성을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문을 닫는 사태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지금 식으로 가면 비극적인 사태가 올 겁니다. 이건 막아야죠. 그리고 너무 무책임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이것마저 닫히면 심리적 안전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 상황 속에서도 4, 5백 명이 휴전선 넘어 개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버스가 광화문에서 갔는데 이게 오고 가기 때문에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그래도 믿거라 하는 구석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실제 사람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현재 상주하는 인원이 8, 9백 명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닫히면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공포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아마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개성공단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적극적 안보라는 것이고 즉 평화공영 정착의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 안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윤활유였습니다. 즉 남북경제교류 군사긴장완화가 이게 받침이기도 하고 윤활유죠. 세 번째가 전략적 안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성공단 때문에 휴전선이 북방으로 12km이상 북상했습니다. 장사정포 부대가 늘어서 있던 지역에 개성공단이 들어선 거거든요. 북한의 최정예 2개 사단이 뒤로 뺐습니다. 12km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휴전선을 밀어 올렸는데 다시 휴전선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개성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파주에, 파주에 LCD 공단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파주가 또 요지가 된 것이죠. 이제 냉전시대로 돌아가면 아마 파주시민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홍준표 의원께도 드린 질문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수도권에 있어서요.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이분들이 뭐 공교롭다 이렇게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선거개시일 날 천안함 중간발표라고 하고 그리고 노 대통령 서거 1주기 다음 날 대통령담화와 국방, 통일, 외교장관들이 나서서 각종 강경대책을 쏟아냈는데 그때는 또 최종발표라고 말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죄송하지만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예, 중간발표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최종발표로 둔갑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신문, 방송에서 거의 북풍으로 도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을 신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국민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걸 뚫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민인데 여기에 속을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선거승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안보 포기 사례를 몇 가지 들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단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겁니다. 군통수권자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동영 / 민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동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