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분리해서라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분리 처리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생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에는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EU FTA합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등 7개국은 한-EU FTA 협정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마트’가 해당 국가에 들어가려면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심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허가제를 사실상 못 박은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단서가 없이 무사통과입니다. 우리의 중소상인들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보여준 김종훈 본부장의 태도는 어떠한 반성과 도의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외교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철학과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무위원이라면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에 대한 태도는 이 정권의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의제가 얼마나 가까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라며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이냐, 60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이번 법안처리에 달렸다며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원은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공조 및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고,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자 외교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한 이후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법과 충돌하는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발언 전문입니다.

[10. 25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동영 의원 발언 전문]

오늘 유통법을 처리하고 12월 9일 상생법을 처리한다고 수석 간에 합의를 했다. 소상인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의 입장은 6년간 끌어온 이 법안을 분리 처리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10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변화될 민주당으로서 문제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우리가 당력을 걸고 정기국회에서 관철해야 민주당은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실상 상생법 안 된다는 입장인데 본회의 처리 전에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적어도 양당 수석 간 합의된 것이라면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이 있어야 한다. 지난 최고위에서 보고가 없어 지도부의 상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한-EU FTA합의와 관련 외통위 국감에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등 7개국은 한-EU FTA 협정문에 예를 들어,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들어가려면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제를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우리는 무사통과로 터줬다. 본부장 철학에 문제 있다. 한국 본부장이 아니라 무조건 FTA에 대한 몰가치적인 신봉자라는 것이 어제, 그제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와 우리 600만 자영업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통상본부는 홈플러스 편을 들고 있다. 홈플러스와 재벌기업의 편을 드는 한나라당이냐, 600만 자영업자의 사활권을 지키는 민주당이냐의 한판 싸움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김종훈 본부장을 이대로 두고는 상생법 할 수 없다. 사실 국무위원 같으면 탄핵 대상이다. 명백한 협상실패를 저질렀다. EU국가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허용하고 우리는 아무런 유보조항 하나 없이 전면적인 개방을 해버린 문제, 통상교섭의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완전히 확신범이다. ‘기업형 슈퍼가 물 한 병이라도 더 싸다’는 식의 대한민국 통상본부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철학과 생각을 가진 분이다. 또 상생법, 유통법은 이 정권에 친서민이 얼마나 허구고 공정사회가 얼마나 가짜인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이기 때문에 과연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이냐, 600만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이냐 라는 시금석은 이번 법안처리에 달렸다.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함께 확고히 공조하고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고, 교섭본부장이 걱정하는 한-EU 협정문과의 충돌은 명백한 협상실패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한 이후 이 법과 충돌하는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