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대책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

3일 오후, 속개된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평도 사태의 근본 대책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은 “서울공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근에 123층, 555미터짜리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준 것은 국가안보 보다 재벌사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군의 안보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롯데월드 문제를 재검토 하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남북관계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 의원은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한 노력이 과거 포용정책이며 그 핵심은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개성공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수역설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참의장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100%동의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합의 후 실천노력을 중단하고, 남북간 장관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회담 한 번 열린적 없다”고 문제를 지적한 후 “근본해법은 서해를 평화 바다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오전에 김 내정자가 “8월 달에 서해5도에 대한 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고도 무시, 묵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책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이문제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겠다”며 “문책이 필요한 한계에 도달했으면 문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2. 3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오후) 질의 전문]

정동영 의원
오전 답변에서 8월 달에 서해5도에 대한 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고도 무시, 묵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다. 군이 이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했더라면 이번처럼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이라는 것이 말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졌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보시는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정부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장관 부임하게 되면 이문제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겠다.

정동영 의원
문책하겠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문책이 필요한 한계에 도달했으면 문책하겠다.

정동영 의원
수도권 방어, 안보를 위해 서울공항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공항인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예.

정동영 의원
북 지역을 정찰하는 군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항이고 유사시 국가 지도부의 이동을 위한 거점 공항이기도 한데 이 정부의 안보관이 제대로 돼있는가, 안보관에 대해 묻겠다. 이 정부 초기 전격적으로 이 공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 하고 인근에 123층짜리 555미터나 되는 초고층 빌딩,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 주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것은 군의 안보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하여 막았던 것이다. 재벌사의 이익을 안보적 관점보다 우선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만일 이 555미터 초고층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항공기 충돌위험, 항공기 조종 방해, 유사시 긴급 발진에 방해 받는 중요한 위해요인이 된다. 당시 이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합참의장이지 않았나. 이 결정에 동의하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전역 후에 나온 일이다. 건물 위치는 비행 안전 구역 밖에 벗어나 있다.

정동영 의원
민주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 있지 않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결국 여러 가지 안전성을 따졌을 적에 활주로를 약간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안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동영 의원
오전에 소신있게 질문에 답변하는 국방장관 잘 보았다. 안보 취약점에 대한 의견은 뭔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이미 확정,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동영 의원
결정권은 없지만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 하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남북관계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전 답변에서 연평도가 어업기지라고 말씀하셨다. 연평도 피난 주민들이 새 국방장관 오면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가 문제이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발 뻗고 주무시고, 다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할 것인가. 첨단 무기만으로는 완벽하게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 못한다. 이게 한계이다. 근본대책은 한판도 평화이다. 충돌을 피하고 긴장 높은 지역에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과거 포용정책이다.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클린턴, 부시 정부 마지막 임기 때, 중국, 러시아, 일본 국제사회에서 모두 지지하는 정책이었다. 포용정책의 핵심 결정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즉 서해에 개성공단 만들자는 것과 육지의 개성공단이다. 1991년 남북간 불가침 기본 합의가 맺어졌고 그 이후 계속 긴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2007년 10월 4일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주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하고 공동어로구역과 수역 설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합참의장이었을 때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어떤 입장이었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서해 지역에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것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이 동의하고 그 후 NLL을 자기네 수역으로 주장하고 도발행위하고, 약속을 어겼다.

정동영 의원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합의 후 실천노력을 중단한것이 문제 아닌가? 이 정부 들어와서 남북간 장관회담은 고사하고 실무회담 한번도 열린적 없다. 있나?

김관진 장관 후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사 안전을 위해..

정동영 의원
국방장관과 대통령 책무는 다르지만 근본해법은 서해를 평화 바다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