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미FTA 폐기 투쟁할 것

‣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성찰을 계승해야
‣ 연평도 및 서해 요새화는 북한의 도발과 국민 불안 자극
‣ 6.15와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정상간 합의로서
민주당이 해야할 일, 한점한획도 바뀌어서는 안돼

8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와 대북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날 정 최고위원은 “1876년 일본이 운요호를 몰고와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과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200% 수용한 2010 한미 FTA는 비슷하다”며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국민과 함께 FTA 폐기 투쟁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시 이것을 말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노 대통령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FTA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그냥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농성 중 인터뷰에 임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먼저 “이 좋은 나라와 훌륭한 국민을 왜 이렇게 끌고가야 하는 것인가 개탄스럽다”며 “그런 연장에서 (서해)요새화 기사를 보고 답답했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및 대북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연평도와 서해5도의 주민들이 발 뻗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이 예민한 시기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정을 더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자위권은 당연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자위권을 행사했어야 할 시기에는 제대로 못하고 뒤늦게 말폭탄으로 엄포만 놓는 것은 안보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최고위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정부의 6자회담 거부에 대해 “교전중인 나라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자는 태도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며 “외교의 기회는 발로 차버리고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은 자해소동과 비슷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치력과 외교력을 모두 포기한 것”이라며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상상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 정부의 앞으로 2년 간이 참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어제 손학규 대표가 “6.15와 10.4선언은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체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6.15와 10.4 선언은 동북아 체제 얘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정상의 합의로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해야할 일인데 이를 불안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의문을 제기한 후 “이 말이 와전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6.15 선언 한점 한획도 건드려선 안되며 10.4 선언도 바뀌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인터뷰 전문>

- 정동영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서해 5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해 5도에 대한 정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럽네요. 전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담요 하나 깔고, 국회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이 안와서 뒤적뒤적 하면서 생각나는 게 참 이 좋은 나라를, 훌륭한 국민을 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가야 하는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연장에서 무슨 (서해)요새화 기사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연평도와 서해 5도는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발 뻗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섬을 비우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이지요. 예전처럼 주민들이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잖아요. 영토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발 뻗고 살게 하는 것과 섬을 무기밭으로, 요새로 만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새를 만들면 만들수록 불안해서 못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토목공사로 요새화한다고 해서 서해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평화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요. 콘크리트로 만드는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시대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국민들 눈으로, 국민들 가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국방부가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재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혹시 이런 조치들이 북한을 자극해 추가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임무는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들은 위기를 안정시키기보다 위기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조치가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고조된 긴장을 다시 낮추고, 다시 안정을 되찾겠는가, 그래서 평화를 관리할 것인가 이런 시점일텐데, 이런 확성기 방송, 왜 이게 빌미를 주느냐면 북은 늘 우리 한다면 한다, 이렇게 허풍을 떨어왔고 실제 그런 점도 있어요. 뭐냐면 확성기 방송, 제가 NSC 위원장할 때 없앤 것이거든요. 2005년도예요. 그걸 5년만에 다시 비용을 들여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틀겠다는 것인데 지난 번에 천안함 이후에 설치하니까 북쪽에서 '확성기 틀기만 해봐라, 조준해서 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긴장이 높아갔어요. 그래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확성기를 켜는 시기 자체를 조절해온 것으로 아는데, 하필 이 예민한 시기에 틀어서... 글쎄요. 이게 오기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의연한 자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권을 관리하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만일 북한이 추가도발 할 경우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관진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위권은 당연한 얘기지요. 자위권 행사 했어야 할 시기에는 제대로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말폭탄으로 엄포만 놓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좀 냉철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보수 쪽의 시선을 뒤에 업고 연일 강경일변도로 나가는데 국방장관도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그렇게 엄포놓는다고 하니 북한이 기죽어서 스스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에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너무 물러나기 때문에 북의 기세를 너무 높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평화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연평도 포격 당시 2시 34분부터 3시 41분, 1시간 7분동안 당할 때, 그리고 그 뒤에 얼마간의 시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 방위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허둥지둥 하면서 말하자면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자위권의 의지를 정당방위의 시간을 놓쳐놓고 나서 그 뒤에 몇 배로 보복하겠느니 하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리더쉽 중에서도 하지 하, 아래 중에서도 제일 아래 리더쉽이라고 봅니다.

-제 말은 아무리 남북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격까지 해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쟁행위이고 그것은 정전 협정의 파기요, 91년 기본 합의의 불가침이지 않습니까? 그걸 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고,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안보 무능을 스스로 폭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각에선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 6자회담 재개도 의미 없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전중인 나라에서도 대화는 하지요.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자는 태도인데, 꼭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에서 굴욕적 평화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난 10년의 평화를 굴욕적 평화로 폄하하면서 진정한 평화, 뭐 어떤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대포로 얻어맞고 날이면 날마다 안보 사태가 터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이것은 극우냉전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전쟁 걱정 없이 발 뻗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와 대화입니다. 지난 번에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특사로 와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한 번 만나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을 때 6자 틀 속에서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넷이나 됩니다. 남북한 있지요, 그 다음에 6.25에 참전했던 미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전쟁 협정 당사자요. 이 4자가 6자 속에 몽땅 들어있단 말이예요. 4자가 모여서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추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도 이 것을 주목할 것이고, 여기에 끌려나온 북한으로서야 굉장히 불리한 구도 아닙니까? 왜 이 외교의 기회는 발로 차버리고 지금 말로만 엄포를 놓는 것은 자해소동 비슷한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은 어쨌든 북이 포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측의 어떤 책임있는 조치라든지 북측의 무언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한심한 얘기지요. 지난 3년 동안 내내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은 북이 뭘 해와서 평화를 관리하고 6.15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바다에 개성공단을 바다에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합의를 하고 했습니가? 그게 바로 정치력이요, 주도적인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두 포기하고, 상상력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 정부가 앞으로 2년 간이 참 걱정됩니다. 어떻게 2년을 관리해나갈 것인지 또 제 2, 제 3의 연평도발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과 대북 정책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180도 수정하지 않으면 180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오기와 고집을 버리고 지난 10년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했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대권을 의식해 진보와 중도, 보수층을 모두 의식하다보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는가 하면 정세현 전 장관도 손 대표가 햇볕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뭘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손 대표의 햇볕정책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의 보편적인 이름은 다른나라에서도 쓰고 하는 이름은 '포용정책'이 일반적인 이름이죠. 이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고 하죠. 인게이지먼트 정책, 우리말로 정확하게 포용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입과 대화 정책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포용 정책은 민주당으로서는 정체성이요, 뿌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회복하면서 해야할 일이 6.15 정상회담이요, 10월 4일 정상회담을 실천하는 겁니다. 미진한 부분을요. 이게 중단되지 앟았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길도 다시 뚫고 이산가족 문제도 다시 풀어야 하고, 개성공단도 2개, 3개, 10개 만들고, 대륙으로 열차 타고 시베리아 만주로 가는 시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북방으로 또 남북한 간에 오고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 실천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천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이게 대북 포용 정책입니다. 이걸 폄하하거나 부정한다면 민주당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건 민주당의 흔들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어제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1990년대 동서해빙체제 속에서 2000년 6·15 선언을, 2007년에는 10·4 선언을 만들었으나, 오늘 와서 보면 이 자체도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체제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6.15와 10.4 선언서는 동북아 체제 얘기가 아니지요.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남북 정상의 합의인데, 이건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해야할 일이란 말이지요. 하다가 중단된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불안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와전됐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멘트는 그것입니다. '그 선언을 만들었지만 오늘 와서 보면 이 자체도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 체제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현 그대로 하면 그런 것인데...

▶6.15와 10.4를 계속 해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됐다면 연평도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미 평화체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이미 2단계를 넘어서 3단계로 가고 있고, 해주 공단이 만들어지고 원산 공단, 남포 공단으로 그리고 남북 간에는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협력과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정부의 대북 일방적인 강경정책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가? 6.15 선언 저는 한 점, 한 획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0.4 선언 핵심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것인데요. 그걸 개선해서는 안 됩니다.

- 한-미 FTA 추가협상내용 관련해서 정부여당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협의가 진행된 거 아니냐,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협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TA 이것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일본이 대포를 몰고 와서 운요호지요. 기관포를 협상장 밖에다가 배치해놓고 나서 조선과 마주 앉아서 체결한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 조-일 통상 조약인데, 한-미 통상조약, 2010 FTA, 비슷합니다.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을 서해에 끌여들여놓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워싱턴에 달려가서 미국의 요구를 200% 수용해버린 협상, 그걸 협상이라고 하고 돌아와서 잘 된 협상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여당, 저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국 노동자의 승리다, 그리고 상대방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쇠고기 문제도 완전 개방을 향해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다,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의 승리라고 했으면 우리 한국 노동자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요. 이것이 누구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일 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 FTA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먼저 노 대통령이 이걸 추진할 때에 이것을 말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FTA는요, 자동차 몇 대 더 수출하자는 의미를 넘어서서 미국식 표준과 기준대로 살자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서 미국식으로 살자는 것인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 심장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미국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자각을 세계 모든 나라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8년 말에 이런 얘기를 홈페이지에 띄워놓았어요.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그래서 FTA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은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성찰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그냥 계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계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저는 지난 6월 오바마-이명박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손대기로 한 직후부터 그렇다면 이왕 손댈 거라면 독소조항, 우리 국가이익과 정책 특권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그런 전면 재협상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와 보니까 우리 주장은 한 마디도 못 펴고 미국 요구만 100%, 200% 수용한 FTA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이 FTA를 국민과 함께 폐기투쟁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