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노동현안, 반드시 진상 규명하여 국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3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의원 및 보좌진과 한진, 쌍용, 현대, 전북버스노조 노동자들이 모여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촉구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의 발언과 성명서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 발언>

이 정권과 여당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태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또 한진중공업 대량해고와 현대자동차 불법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벼랑 끝에 몰린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사측의 노조불인정을 눈감고 방조하는 이 정권의 반노동정책은 전라북도 버스파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삼성반도체 25명,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모두 46명이 산업재해로 삼성에서 쓰러져갔지만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모습은 재벌에 대한 굴종이며 재벌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회는 무엇인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야5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 노동자들의 삶,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민주당은 10년 집권한 세력으로서 집권 시기에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에 대한 원초적 책임을 가진 세력이다. 상황의 불가피성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관해 근원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매일 속죄하고 있다.

지금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전북시내버스노동자, 삼성반도체의 유가족들께 속죄하는 마음에서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문회를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2시에 국회 본회의는 안건처리에 임하지만, 당지도부와 함께 협의해서 내일 본회의와 이 진상조사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반드시 야5당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국민들께 보고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다.

<성명서>

5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구성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정리해고 1년 반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직금과 전세금마저 압류당해버린 이들이 선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2007년, 2010년 두 번이나 정리해고는 없다고 선언했던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인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자식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히 부서지고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 등 죽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다.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여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50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어떤 민생도, 어떤 복지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전북시내버스분쟁은 복수노조허용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사측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반 노동, 반 서민의 정서를 상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 시대의 노동문제를 상징하는 5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민생은 무엇인가! 이보다 더한 서민의 아픔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차별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병마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의 목숨과 노동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국회의 의무이며, 정당의 존재이유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예고된 살인에 대한 방조이며, 노동현장의 양극화에 대한 묵인이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범죄이다.

1천 6백만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룬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차가운 심판 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