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등록금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5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의원은 전날 등록금 관련 시위를 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을 면회한 이야기를 꺼내며 대학생들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차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김진표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집권 후에는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점은 학점이고 등록금은 등록금'이라며, 학점과 등록금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를 등록금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절대 공권력 투입과 무력진압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발언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즉각 연행한 학생 73명을 석방해야한다. 연락을 받고 어제 동작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11명의 학생을 면담했다. 73명의 학생은 서울시내 8개 경찰에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원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석방할 수 없다고 하는 당국의 주장 속에서 하루밤을 갇혀있다. 지난 10년 사이 대학생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것이 처음이자 충격적인 일이다. 대학생들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차올랐다. 이것을 증명한다. 

교육은 계층상승의 주요 통로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 교육기회는 그래서 헌법 31조 정신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엊그제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가구주들의 학력별 소득이 중졸 250만원 고졸 350만원 전문대이상 대졸 500만원 이렇게 학력이 곧 소득계층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우리사회 양극화를 더 벌이는 주범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김진표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추경편성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집권 후에는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 반값 등록금 완화과정에서 일부 B학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학점 규제를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학점은 학점이고 등록금은 등록금이다. 미국같이 시장주의 교육을 한 나라에서도 학점과 장학금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분노를 표시하는 학점연계 등록금 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당이 집권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미국, 일본을 제외하곤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프랑스, 독일처럼 연간 20만원 내외, 브라질 같은 나라도 등록금 없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등록금 지옥이 아니라 등록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난주에 우리당에 들어와서 천막농성을 했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주말에 철수했다. 사실 지난 수년동안 머리띠 매고 당에 들어와 억울하다 외친 노동자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반가운 손님이기도 했다. 부산의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의지하겠다고 찾아왔는데 한진중공업을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경찰 간부들 30여명이 한진 중공업 주변을 공장 주변을 답사하면서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로서 145일째 죽음을 건 고공농성 투쟁을 하고 있는 35미터 지상 고공크레인에 매달려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8년 전에 똑같은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면서 129일째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지부장 김주익 씨가 목을 매 숨진 사실을 상기하면서 제2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오늘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정리해고 사태가 끝나기 전에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사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화다운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경찰투입은 없다고 이야길 하긴 했는데 워낙 신뢰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경찰 병력을 집어넣어서 회사측은 지난주에 충남에 있는 아산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 투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불상사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MB정권이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폭력적인 개입, 마치 제3의 사용자단체 같이 행동해 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 민주당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