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제2차 희망버스 강제 진압을 규탄하며 한진중공업 청문회 재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7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의 제2차 희망버스 강제 진압을 규탄하고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한 청문회 재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희망버스를 통해 한진중공업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됐다”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 4당의 의원들은 만 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연대해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새로운 연대 문화를 이루는 데 경찰 병력이 엄청나게 투입된 곳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지나친 진압에 대해 규탄하며 8월에 열릴 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를 재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조남호 회장은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희망버스는 국내 언론, 국내 방송, 신문보다는 CNN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었다. 참 비극이다. CNN이 지적한대로 한국 대중의 분노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계속 커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먼저 두 가지 얘기하겠다. 하나는 경찰, 두 번째는 청문회 관련이다. 희망버스 1,2차 둘 다 모두 비폭력 평화집회이다. 비폭력 평화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것을 차벽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헌재가 최근에 심판했다. 헌재가 위헌이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경찰이 헌재 결정을 무시했는데 이것만 봐도 경찰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재벌 경호 도구다, 이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차벽에 막혀 주저앉은 시민에게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최루액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조승수 대표, 권영길 대표, 이정희 대표, 민주당 조배숙, 천정배, 문학진, 홍영표 의원 등 현역의원만 해도 10여명이 물대포 세례 맞았다.

어제 보건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최루액 물대포에 들어있는 독성물질 PAVA가 섞인 캡사이신이란 물질은 피부, 간, 폐, 심혈관 등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이다,라고 발표했다. 근데 이것을 평범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에다 마구 뿌려댄 경찰, 민주정부 10년동안 사라졌던 최루탄이 PAVA 켑사이신 물대포로 부활하게 한 조현오 청장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이 최루액 사용을 금지시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현오 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11시 반에는 시민사회 대표들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희망버스가 끝난 다음날 월요일 엊그제 금속노조와 한진 측이 교섭과 대화를 갖기로 했었다. 일요일 서울에 올라오며 들었을 때 “내일 한진 측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희망버스가 끝난 뒤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화를 깼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정치인들은 외부세력이다! 이정희 대표, 조승수 대표, 권영길 대표, 정동영 등등은 다 빠져라!“ 이렇게 기자회견 자처해서 치고 나왔다. 예사롭지 않다. 이 문제가 한진 조남호 회장 손으로부터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 정권이 권산 복합체라는 것으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친재벌 정권이고 재벌 총수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재벌 총수들 불러 수시로 밥먹었던 정권이 재벌 총수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정권이 이제 전면에 나섰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금속노조와 갖기로 했던 교섭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들은 외부세력이다, 빠져라!" 이건 망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국회는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권리를 부받고여 있다.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전국에서 시민 만 여 명이 모여 새로운 한국사회, 연대의 문화의 한 마당을 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김진숙 위원이 185일째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만 명 가까운 경찰 병력이 총출동해서 시위 저지에 나섰는데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책무이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이 정권이 책임져야할 일이고 노동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재벌 총수의 오만과 국민 무시가 불러온 결과를 "정치인이 외부세력이다, 빠져라!” 한 것은 결코 묵고할 수 없다.

각 의원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와서 해명하라! 해명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실에서 쳐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겠다. 안 오면 이채필 장관실로 가겠다. 가서 이채필 장관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무슨 근거로 국회의원들에게 빠지라고 한 것인지 저는 이채필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에서 경찰청장과 노동부장관은 자격을 상실했다. 또 조남호 한진 회장, 다시 한 번 묻는다. 과연 조남호 회장은 우리와 같은 국민인가? 노동자와 같은 국민인가? 당신은 특권층인가, 당신은 황제인가? 국회를 능멸하고 무시해도 좋은 재벌총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저 성역에 사는 특권계층인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8월 국회에 야 4당이 총력을 다해 당신을 불러낼 것이다. 그걸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심이 있다면 조현오 청장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 즉각 국회에 와서 해명하고 노동부 장관 역할 못 하겠거든 그만두고 조남호 회장은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당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희망버스 경찰 강제 진압 규탄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국회 청문회
재개 촉구 야4당 기자회견

지난 7월 9일 밤, 185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내려간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영도에 모였다. 그러나 18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에 대해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로 맞섰다. 경찰은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곤봉으로 가격했다. 청소년과 그 어머니, 장애인, 전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최루액을 직격 살포하고 무차별 연행했다. 비폭력평화집회를 통한 자발적 시민의 연대를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으로 진압하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방식에 다름아니다. 인권없는 공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없는 공권력은 야만이다. 국민은 이러한 폭력과 야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에게 사죄하고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은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

이번 2차 희망버스를 통해 이제 한진 중공업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1천만 노동자들과 4천만 국민이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처절한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한지 상당 기일이 지난 만큼 이제 여야 불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결정한 바로 다음날 174억원의 주식을 배당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파업기간 후 1천여명의 폭력용역직원과 2천여명의 경찰력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강압적 노사합의를 한 후 10일이 지난 7월 6일 아시아 선사로부터 4700 TEU 컨테이너선 4척, 해군 물자보급용 군수지원정 2척 등 총계약금 2억5천만달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한진중공업의 경우 2012년말까지 12척-15척을 수주할 것이므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남호 회장은 여전히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라며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결정하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소환한 것은 진상 규명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하지만 조남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두 번이나 무시해 청문회를 무산시켰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 취지는 노사관계자 양측과 조선업관련 전문가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관련 문제를 청취․ 신문하고 이를 통해 국회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보려는 것이었다. 노조측 증인들이 모두 참석한 만큼 조남호 회장은 출석해서 긴급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해 해명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호 회장은 출석에 불응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또한 한나라당도 강압적인 노사 합의를 핑계로 지난 6월 말 청문회에 불참해 조남호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국회 차원의 해결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뺌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15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리해고는 회사의 존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협의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90일에 달하는 기나긴 농성을 크레인 위에서 이어 가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는 지금, 국회 차원의 대응과 국회 청문회 개최는 결코 외부세력의 개입이 아닌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야4당은 한진중공업 경영상 해고 및 노사관계 관련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즉각 재개되어야 하며 한나라당도 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에 재개될 청문회에 조남호 회장이 조건 없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불참시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11. 13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권영길,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