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희망버스 강제진압하면 경찰 수사권 독립 없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7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군의 고엽제 매립을 폭로한 주한미군군 출신 스티브 하우스씨와 필 스튜어트씨가 이번 일요일 서울을 방문한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국민 대책회의,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환노위 차원에서 방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오늘 민주당 내에 구성된 고엽제 특위의 활발한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또 희망버스를 또다시 강경진압하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과 관련, 경찰이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요일에 왜관 고엽제 매립을 폭로한 주한미군 출신스티브 하우스씨와 필 스튜어트씨가 서울에 온다. 민주당은 범국민 대책회의, 민주노동당 등과 환노위 차원에서 방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스티브씨 방한과 관련해 미군당국과 우리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비행기표까지 사놓긴 했는데 아마 모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방한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24일 서울에 오면 다음 주에 국회 환노위를 소집해서 증언을 청취하고 고엽제 매립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스티브 하우스씨는 한국에 와서 한국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의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두 사람의 방한 활동에 한국정부와 미군당국의 협조를 기대한다. 당으로써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오늘 마침 당내에 고엽제 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장이 희망버스를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하겠다는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 최루액 물대포에 섞인 독성물질, 파바라고 하는 물질이 치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치사에 이르려면 45리터를 들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마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이것은 망언이다. 45리터를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루탄·물대포를 퍼부어도 된다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이 정부에서 보고 있다. 2차 희망버스 때 차벽을 쳐서 차단한 것은 위헌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깔아뭉갠 것이다. 경찰의 눈에는 헌재의 심판도 아무런 거리낌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3차 희망버스를 앞두고 여전히 최루탄·물대포로 진압하겠다며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 희망버스 기획하고 있는 송경동, 박래군씨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리해고자와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김진숙씨를 위로하러 가는 것이 무슨 법과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행태는 인권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나 존중감도 없는 5공 경찰로 회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갖고 있다.

 

경찰에 엄중 경고한다. 2차에 위헌인 차벽치기, 최루탄·물대포 강경진압에 이어 3차에 국민을 짓밟는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한다면 정식으로 당론 변경절차에 착수할 것을 당에 요청한다. 상대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무작정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부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가지는 것은 문제기 때문에 3차 희망버스에서도 경찰이 똑같은 인권유린 행태를 보인다면 당론 변경을 요청하고, 경찰이 보아야할 것은 청와대만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이 헌법상 누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임을 조현오 청장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