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은 있을 수 없는 폭거

2011년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 규탄 야5당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발언과 성명서를 올려드립니다.

<정동영 의원 발언>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이해하는 정권이라면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제주 도민들은 육지에서 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 '토벌대가 도착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 야5당은 이 정권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물리력으로 경찰병력 투입해서 진압하려고 하는 강제침탈 기도를 명백히 반대하고 규탄한다. 약속위반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약속한대로 2007년도 국회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회 예결소위가 조건부로 예산 처리할 때 붙였던 부대조건에 따라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까지 이 정권 들어 4년동안 예산 적정하게 책정했는지 부대조건을 왜 무시하고 묵살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기로 한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예산 처리해주면서 붙였던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항을 중심으로 민군복합항 건설한다는 예산통과 조건이 지난 4년동안 깡그리 무시된 것은 행정부의 국회무시에 다름 아니다.

여야 원내 합의대로 예결소위에서 해군기지 대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에 대해 따져본 이후에 해군, 군당국 입장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참모총장 요청으로 경찰병력이 육지에서 5개 중대, 물대포차 3대, 채증차량, 방송차량 등 진압장비 10대, 병력수송장비 16대 등 대규모 병력을 육지에서 제주도 투입한 것은 명백히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 결정 무시하고 묵살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8.15경축사에서 공생을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했다. 강정마을을 힘으로 강제진압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불상사,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찰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즉각 경찰은 강제침탈 기도를 포기해야할 것이고 경찰병력의 제주 진입을 요청한 해군수뇌부는 이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어제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해군참모총장에게 경찰병력을 통한 진압 불가를 요청했을 때 해군총장이 “난처한 일이다”라고 우물쭈물 태도 보인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 군 수뇌부라면 원리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해군 당국은 국회가 요구했던 2007년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국회요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야5당 공동성명서>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은 절대로 안된다

오늘 강정마을에 육지의 경찰이 투입된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4.3이후 63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진압을 위해 육지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가 어떤 곳인가? 공식발표로만 3만명이 희생된 통곡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 피의 상처는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통곡의 역사를 다시 일깨우려고 하고 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없어도 불문곡직 부모 형제를 대신 죽이고, 재판도 소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살한 것이 4.3이다. 이성을 상실한 야만적 공권력의 극치가 바로 4.3이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제주에 또 다시 공권력을 투입하려 한다. 강정마을에는 어떠한 폭력사태도, 질서 위반 행위도 없다. 평화롭고 청정한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을 뿐이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종교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있을 뿐이다. 그곳에서는 단지 미사가 집전되고 있을 뿐이다. 공권력 투입의 어떠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야5당 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만약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곧 이명박 정권에 조종(弔鐘)을 울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민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전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에 한 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티끌만한 이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제주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제주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집권당이라면, 제주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공권력 투입 중단을 건의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경찰당국에 경고한다.제주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경찰이 반세기 전에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경찰병력이 제주에 투입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도 백해무익하다.

우리 야5당은 일치단결하여 국민과 함께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을 저지할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