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FTA를 막아내야 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영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올려드립니다.

119특위에 그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 학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번에도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잘 정리돼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을 하려면 2가지가 선결조건인 것 같다. 하나는 정권 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FTA 막아야 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통합를 만들어 내면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해 봐도 FTA와 경제민주화는 충돌한다.

오늘이 을사늑약 체결한 날인데, 을사년에 체결한 을사조약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FTA는 헌법 119조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재벌에 대해서 규제하라는 게 119조인데 재벌규제하면 ISD로 끌고 가는 게 FTA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선 ISD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엄중한 국면에서 재벌개혁안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한다.

지금 전경련이 가장 목을 내밀고 FTA를 기다리고 있고, FTA가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2개의 119, 소방차 119,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9조가 바람 앞에 촛불인 것이 한스럽다. 어쨌든 재벌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FTA를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