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History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막는 길이다.
PSI전면 참여는 한국의 본래 목표인 북핵의 근본적인 폐기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핵의 확산을 저지하는데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북한 핵무기 폐기는 대화로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PSI 전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북핵 해결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한국 주도의 북핵 폐기 협상참여와 폐기비용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대결로 인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해 한국 경제 회복에 악영항을 줄 것이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1억~2억 달러로 얻었던 남북 평화는, 남북 대결이 초래할 안보 위험, 수억 달러에 이를 추가적 국방비 증대, 경제적 비용 등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개탄한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전세계 국가와 달리,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지정학적 사실이 우리 대북정책과 외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 사정 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 다른 정책과 방향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했다. 가치와 원칙의 부재로 정부 부처 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PSI 전면 참여를 두고 혼선을 빚고 연기할 때가 아니라 확실하게 PSI 전면 참여 취소를 선언해야 할 때다.

2009. 4. 20

전 통일부장관 정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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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정세의 안정없이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오늘(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선 북한은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도 합참 의장의 북핵선제타격과 통일부 장관의 북핵선해결 등의 발언이 북한당국에 빌미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은 지난 10년간 발전된 남북관계의 기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평가하는데 주요한 요소이고,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릴 능력도,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가 경제발전의 중요 변수임을 명심하고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는 언행과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등으로 우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존 발전된 남북관계 기조위에 더욱 향상된 상호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8년 3월 28일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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