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입장]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정동영 입장 -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 논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성난 민심에 정부·여당은 황급히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조세정의와 누진성 강화 측면에서 큰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 설계를 잘못해 다자녀 가구, 맞벌이 부부,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데도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금을 보면 안다.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 연말정산 파동에서 우리는 재벌·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만 겨냥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