뮨규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11. 3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어서는 안됩니다! 용산참사의 본질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국민 위에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공권력도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의 추구에 있습니다. ‘인간’이 제외된 재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삽질’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위한 ‘재개발’이어야 합니다. 용산참사의 주원인은 세입자와 임차상인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과 막무가내식 추진입니다. 따라서,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거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 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