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이익보호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11.10.31 MBN <MBN 오늘> 전화 인터뷰 오늘(10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동영 의원은 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당시 FTA 비준에 참여했었는데 왜 이제와서야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정동영 의원은 입장을 밝히며, 참여정부 시절 ISD 독소조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는 미국의 월가가 중남미에서의 사업이익권을 보장하려 만들어 낸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미국과의 FTA에서 ISD제도 적용을 받는 나라는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과테말라, 파나마 등의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교될 수 없는 나라라며 적어도 미국과의 FTA에서 ISD 독소조항을 빼낸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의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