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카드용 미디어법, 즉각 재논의되어야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친정부신문’을 만들기 위한 정치카드용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돼야 합니다 미디어법은 즉각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디어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수의 폭거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법 통과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원천부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일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아 권한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토록 무리수를 쓰며 파행을 감수하고 추진하려던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선정.. 더보기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통과된 개정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차가 불법이면 결과도 불법인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는 모르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판결입니다. 법속에 정의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법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법입니다. 헌재는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론이 독점되어서는 안됩니다’, ‘절차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상식이라 부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모두에 의해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상식..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