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울대법인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아무런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원천무효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폐기법안을 지난 1월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서울대 천막농성 교수단에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기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생산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고 공무원 숫자부터 줄이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얄팍한 발상이 빚어낸 또 하나의 폭거입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학생들 등록금은 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