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완주 -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간담회 완주 -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 간담회 더보기 야4당과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 처리해야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의원은 유통법과 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서 분리 처리하는데 여당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은 SSM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법안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