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동영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정동영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민주주의는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가 핵심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재국가다. 정당을 선택한 주체가 국민이듯이 정당의 존폐 또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이것이 내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