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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격정연설] 한미FTA, 죽기 살기로 막아야 한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우리가 지킬 것은 지금 쭉 가져왔던 재협상 원칙, 재재협상 원칙,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 고수해야 한다. 어쨌든 10+2, 거기서 마지막 2 말고는 될 게 없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당론을 바꾸나.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몸을 던져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막자’고 얘기한다고 지금 김대표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 원칙은, 우리가 가져왔던 재협상 원칙, 이게 재재협상이 아니다. 이미 저쪽 다 비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한국 의회가 ‘자, 재협상 하시오’, 특히 ISD,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모독적이다, 이거 바꿔라, 이거 빼달라, 왜 우리가 호주같은 대접 못받는가, 우리는 콜럼비아나 파나마나, 이런 나라와 격이 다른 나라다’ 해서,.. 더보기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성 명 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군사주권의 포기 정부가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우리의 군사주권을 3년 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생존과 명운이 달린 권한이다.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의 포기’다. 조선의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2010년도에 우리의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군사 주권’을 넘어 ‘국가 주권’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