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성명서 | '통일세'에 대한 입장] ‘통일세’ 앞서 ‘남북협력기금’부터 활용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축사에서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남북관계에 대한 그림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면 흡수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무력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세’ 는 사실상 ‘통일 포기세’이다. 민주정부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de facto unification)’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