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11.12.30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정동영 의원은 오늘 12월 30일 오전, YTN 라디오 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먼저, 故 김근태 고문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면서 김 고문은 때로는 동지로 경쟁자로 늘 좋은 형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공직선거법 93조 가운데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법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기타 유사한 것’을 인터넷과 SN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헌재판결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된 것이라 환영했습니다. 덧붙여,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은 형평성에 맞지 않..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등장시킨 한미 FTA 왜곡광고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0월 28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한미 FTA 홍보 광고에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활용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기술한 것을 언급하며 왜곡광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날 의원총회에서 ISD를 빼오면 그때 FTA를 다시 재검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있는 당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일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률지원팀에서 피고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