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서] 등록금천국,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미래입니다. 분노한 대학생들의 절규가 광화문 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광화문에 울린 메아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을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73명의 학생을 잡아갔습니다.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등록금 천만원시대 최대 피해자인 대학생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전도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등록금 지옥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등록금 천국으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들조차 오래 전에 폐지한 등록금을 왜 우리는 .. 더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에 대한 입장]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의 핵심 취지는 나날이 대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지금의 등록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직면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 통과의 시기를 늦출 수 없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동훈 기자) 그러나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이러한 법 취지는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복무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법은 대출의 권리와 의무의 대상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