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安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정동영, 文·安에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29일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주장에 차이점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체제, 지역구도 해소라는 공통점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 고문은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정치개혁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와 비슷하게 조정하고 선거에서 전국단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각 정당의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소신껏 특정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해도 내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될까봐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민주당에게만 투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에서 1당 독점 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구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 고문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5년 전에 저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올바른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최적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