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대조치… 개성공단 운명 파탄 위기 맞나

 

정부의 중대조치… 개성공단 운명 파탄 위기 맞나

 

정동영 민주당 고문, 원유철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 개성공단 폐쇄 위기 해법 달리 내놔

 

22013.04.26  이재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당국 간 공직 대화를 제의하고 26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중대조치가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남북 경제 뿐 아니라 관계 완화에 일조했던 개성공단이 파탄날 것이라는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의 답변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도 공언한대로 중대 조치를 취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원유철 위원장과 개성공단 탄생 주역이었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개성공단 폐쇄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다.

 

원유철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중대 조치 의미에 대해 "이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다, 더 이상 뭐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개성공단 주재원의 전면철수를 포함해서 향후 대북정책의 전반을 이제 여러 가지로 재검토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대조치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건 개성공단이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희망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의 늪이 될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단 차량이 귀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원 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내린 자체가 북한이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장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회담제의와 또 설명을 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정부가 회담제의 하루 만에 북한에 답변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화제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씀처럼 오늘 오전까지 답해라 하는 것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고문은 "대화제의를 할 때는 목적이 있다. 첫째는 이제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큰 틀에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압박을 병행한 그런 대화제의가 꼭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고문은 정부가 말하는 중대 조치에 대해서는 공단 완전 폐쇄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175명의 체류인원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개성이라는 데가 북한의 포병 화력이 밀집돼 있는 2군단, 6사단, 포병여단해서 서울을 향한 장사정포가 즐비한 곳인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15km 더 북쪽으로 뒤로 물렸단 말"이라면서 "그만큼 수도권이 안전해진 건데 이게 이제 개성공단이 닫히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런 안보에 대한 위협감이 더 올라간다 하는 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막고 스스로 폐쇄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남쪽의 3월, 4월 이어지는 군사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실제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핵잠수함이라든지 핵폭격기라든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분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