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에 정작 개성공단 업체는 안중에 없다"

 

 

 

2013.07.16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 방송 : FM 95.1 (07:00~09:00)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열린 인터뷰입니다. 남북이 어제 제 3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회담을 끝냈습니다. 다음 회담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회담과 그리고 이번 달 열릴 추가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이 힘들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연결해서 이번 회담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3차 실무회담까지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정동영 : 글쎄요, 1차, 2차, 3차.. 남쪽은 재발방지의 약속 없이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완강했고 북쪽은 조속히 재가동을 하자는 입장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서로 붙이는 형국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개성공단 업체는 안중에 없는 것이거든요. 123개 업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6천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에 대한 고통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예, 그 사이에 우리 측 수석대표도 바뀌었고요. 북한도 대표단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대표단 구성변화가 회담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정동영 : 글쎄요, 지금 기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쪽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재발방지 약속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쉽죠.

송정애 : 예. 그래도 1,2차 실무회담과 달리 남북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교환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 양쪽이 서로 부딪히는 입장을 문서에 담아서 교환한 건 당연한 회담의 절차죠. 기본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남과 북 둘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예,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책으로 신변안전 또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북한에게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정동영 : 아니죠, 당연한 요구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개성공단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남북 양쪽에 있다면 회담이 이런 식으로 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는 구석이라 함은 이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과 중국이 등 뒤에 있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간의 대화는 남북 대화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남북 대화가 먼저 가야된다.. 그런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도와달라는 그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상회담을 통한 조율.. 이런 걸 배경으로 밀어붙이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은 또 중국과 북중 대화를 거쳐서 북미대화로 가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외무부의 외교부의 김계관 부부장이 있죠,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북경을 방문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자,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게임을 하는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강대국을 동원하는 것도 거시 전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자체에 의미, 그 중요성..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애석함이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재발방지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고문님은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가동에 앞서서 반드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그런 우려 상황인가요?

정동영 :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반도 정치군사 상황이 지난 핵실험 국면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과거 1차, 2차 핵실험.. 또 과거의 로켓발사 때는 충격은 있었지만 개성공단을 여기에 연계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그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튄 건데요. 근본적인 재발방지는 한반도의 이 같은 불안정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형태로 바꾸는 것, 근본적인 긴장완화 갈등의 제거..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죠.

송정애 : 예, 북한은 일단 정상화. 빨리 재가동하자..

정동영 :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문서로 재발방지 한다고 여러 번 약속해봐야 효력은 제한적이란 말씀입니다.

송정애 : 예, 지금 북한이 재가동하자 일단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론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 쪽에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남북의 시각차가 확연히 갈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북쪽은.. 바로 그거죠. 지난 봄에 군사적인 대치상황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한미 군사연습하면서 멀쩡하게 있는 개성공단 인력, 남쪽 인력에 대해서 인질 구출작전 운운하고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 자신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무력 침공 의사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출입을 봉쇄하고 노동자들을 철수시키고 하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을 되풀이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다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선 응급실에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살려놓고 살려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의 값어치를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송정애 : 어제,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니까요. “2차 실무회담에서도 남한의 성의 없는 태도로 성과가 없었다,,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정책전환을 촉구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성의가 없고, 긴장을 격화시켰다는 의미일까요?

정동영 :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북한이죠. 명백하게.. 로켓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또 말로 계속해서 긴장..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은 북입니다만 또 거기에 대응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체제 결의를 하고 더불어서 또 한미 군사연습.. 두 차례에 걸친. 북은 북대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에 책임을 서로 돌리는 것이죠. 이런 선점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은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양 쪽이 대승적 결단으로 열어서 지난 10년간 온 것인데 사실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모두 얻을게 없거든요. 닫아서.. 그런데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제 4∼5차 회담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문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동영 : 그렇죠. 7월 안에는 좀 결론이 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은 사정이 급한 게 외교부 부부장이 북경을 한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들락거리고 한 것은 김정은 비서의 방중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북중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에 계속 공세적으로 임하고는 있어요. 이제 남은 남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성과를 등 뒤에 업고 북을 압박하는 형국이거든요.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국을 강대국을 동원해서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서로 강경대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역사의 경험 속에 비추어봐도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남북간의 공조는 그 자체로도 저는 막중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송정애 : 북한이 얼마 전에 제의했다가 보류하기도 했죠.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남북관계 푸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의 대북 압박 강경정책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큰 전략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접근인데요.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 등을 다 포함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북쪽과.. 그러니까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이 열리려다가 무산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이 두 가지, 이산가족 문제하고 금강산 문제를 북이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의도는 5.24 조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2010년에 모든 교류와 왕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 아직은.. 그런 남쪽 정부의 의사로 읽힙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막히게 되면 결국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풀어가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우선 선 정상화시키면서 분위기를 바꿔서 그 다음에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좌우하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죠.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제 좀 달리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동영 : 네에.

송정애 :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요, 2주째 공전되면서 시간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특위위원 배제문제가 논란이죠. 김현·진선미 의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저는 국정조사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국민 기만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 합의 했으면 이같이 정략적으로 상대방 위원의 사퇴를 문제 삼아서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 이것은 정부 여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면 김현, 진선미의원은 어떤 결정.. 이를 테면 자발적 사퇴? 전략적인 후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정동영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