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정원 해체되야... 박대통령의 육지는 되고 노대통령의 바다는 왜 안되나?"

 

2013.07.15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 민주당 상임고문

<주요발언>

-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명확한 재발당지 약속해야 한다!

- 그러나,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들 한반도 신변위협 느끼지 못했다..우리정부도 그동안 경솔했다!

- 우리정부, 북한 이번에 확실히 무릎 꿇릴 생각이 있다면 오늘도 타결은 힘들다고 본다!

- 북한은 분명 남북관계 복원을 원한다고 메세지 보내고 있다!

- 지난번 격을 문제삼아 회담 무산..과거회담을 모두 굴욕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 인식은 우려스럽다!

- 현미경으로 보면 개성공단 3차회담 어려울수도 있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개성공단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 개성공단을 닫아 놓고 남북관계 한치도 못 나간다! 가동 정상화는 시기의 문제!

- 다만, 개성공단 입주업체입장에서는 재가동이 생존의 문제이다..일단 가동시켜놓고 남북관계 논의!

- 이명박 정부 5년은 시간 허비한 세월..핵 내려 놓으면 뭐 주겠다고 일방주장, 박근혜 정부는 달라야!

- NLL논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무관..왜 여기에 집착하나?

- 국정원 문제는 왜 덮으려 하나? 정통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덮을 문제가 아니다!

- 국정원 댓글 사건은 IT 3,15 부정선거..이것을 사실도 아닌 NLL로 물타기 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면하라!

- NLL 논란 하지말고, 육지의 개성공단을 바다에 만들어 평화 공동어로 구역 만들자는 것이다!

- 노무현 전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어법이 거칠긴 했지만 평화를 갈망한 국가 지도자의 고뇌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영토포기로 몰로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코 NLL포기 언급한 적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가서 주장한 DMZ 평화구역은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은 안되나? 육지는 되고 바다에선 안된다는 논리가 맞나?

- 개성공단 가동되면 그것은 북한 영토내다..그러면 북한영토가 줄어드나? 공동어로구역한다고 우리 바다영토가 왜 줄어드나?

- 이런 엄연한 사실을 덮고 정략에 몰두한 국정원은 해체되야 마땅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 다루는 기관을 총리실 밑에 둬야한다!


<전문>

- 서종빈 : 요즘 남북관계 보시면서 조마조마 하시죠?

▶ 정동영 : 네 개성공단, 일단 응급조치로 사경을 헤매다가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오늘 개성에서 회담이 주목이 되네요.

- 서종빈 : 오늘 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예를 들어서 재가동 여부와 재발방지대책,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까?

▶ 정동영 :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북이 분명한 입장을 저는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원인제공을 출입을 막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한 것은 명백히 정치군사 상황과 개성공단 문제를 연계시킨 건데 이건 잘 못된 거죠. 그러면 또 혹여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또 닫을 거냐 하는 의구심이 개성공단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 투자할 분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쪽에서 개성공단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멀쩡하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쪽이 군사훈련 하면서 멀쩡한 개성공단 자극한 측면에 대해선 경솔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종빈 :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그런 어떤 경솔했던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북측에서는 다시는 공단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지책을 우리 측에 제시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 정동영 : 아마도 북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초안 같은 걸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은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정말 조속히, 개성공단에 가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 서서 일단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판단이면 저는 오늘 타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간이 있다, 좀 더 이 문제를 끌고 가도 된다, 어쨌든 북이 확실하게 이번에 무릎을 꿇리겠다, 이런 강경한 자세라면 오늘도 아마 헛바퀴를 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 서종빈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과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북한이 제안했다 돌연 보류시킨 것에 대해 북한은 ‘개성공단 논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정동영 : 크게 보면 2월, 3월, 4월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극한으로 끌어 올렸던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정도까지, 그것에 비교하면 분명히 기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북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한다는 속내를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던 거고요 남쪽으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짓고 그 다음으로 가겠다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히는 거죠.

- 서종빈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은 거부하고 적십자 실무회담만 수용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 이것이 사안 사안 뭐 결정하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남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근본구상과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정상화 시킨 바탕 위에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관점에 서서 보면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고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쨌든 북의 행태를 고쳐 놓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는 굴욕적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상당기간 좀 터덕거리지 않겠느냐 이런 남북관계가 전망이 됩니다.

- 서종빈 :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후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 정동영 : 그렇죠. 원칙과 신뢰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난번에 장관급 회담에서 성사될 뻔 했죠. 그런데 격과 급,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과거의 회담을 다 굴욕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관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 서종빈 : 우려스럽다는 것은 북한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있나요?

▶ 정동영 :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가,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쪽에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큼성큼 관계발전이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 서종빈 : 그런데 북한이 두 실무 회담 취소가 아닌 보류라고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보류다 라고 하는 것은 회담의 불씨가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정동영 : 글쎄요 회담 불씨도 불씨고, 일단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분명한 자신들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북중 관계의 개선, 북미회담, 6자에 관한 대화 시사,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죠.

- 서종빈 : 정동영 상임고문께서도 처음에 전망을 해주셨지마는 일단 북한의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금강산관광재개 실무 회담이 보류를 선언한 상태에서 오늘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보류가 좀 3차 실무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정동영 : 현미경으로 보는 눈이 있고 망원경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작게 보면 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크게 보면 저는 개성공단은 안 죽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개성공단을 죽여 놓고는 북이 더 이상 경제 특구니 무슨 나진성봉 신의주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멀쩡한 공단이 섰는데 다른 경제특구가 무슨,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부 5년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6.15와 10.4 합의 등 과거에 남북간의 합의도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거듭 밝혔는데요 개성공단을 닫아 놓고는 한 발 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다만 여기서 개성공단의 업체들은 재가동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 거든요. 그냥 뭐 일년 뒤에라도 공장 열고 돌리면 열쇠 꽂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면 기업이 다 도산하고 그 뒤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경제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살려 놓고 개성공단을 일단 가동 시켜 놓고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종빈 : 제 2의 금강산관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관련 해서도 재개가 됐다가 또 중단되게 되면은 타격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 방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 북은 당연히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재발방지 약속을 문서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정부로서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 그리고 교류 협력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 5년 동안은 기존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육자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다만 북이 선 조치, 먼저 핵을 내려놔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쌀도 줄 수 있다, 비료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5년을 허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분명한 남북관계의 그림을 북에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서종빈 : 이번에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게 되면 입주기업들도 상당히 망설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입주기업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장해줘야 될 추가 대책이 있을까요?

▶ 정동영 : 무슨 보장이나 보험으로 개성공단은 살아 나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공장을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고 그분들도 그걸 바라는 거죠.

- 서종빈 : 지난 10일, 북한이 황강댐 방류도 3년만에 통보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대화 제의를 비롯해 이렇게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이유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동영 : 북한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UN제재, 핵실험 또 UN제재, 지금 UN 제재를 4중으로 받고 있거든요. 또 김정은 체재가 들어선 이후에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회생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고립 속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로 대화 국면을 조성해서 고립을 타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서종빈 : NLL 포기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열람위원회까지 꾸리며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국방부,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NLL 포기를 재확인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정부여당이 함께 나서서 NLL 발언 포기를 재강조하는 이유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 이건 두 가지 지적하고 싶으네요. 하나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부를 구성했으면 국민들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NLL문제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리고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대선에 개입한 이것이 본인들로서도 뼈아프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자칫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엊그제 주말에도 이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이고 했는데요 이 국정원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공화국에 존재의의를 부정하거든요. 뭐냐면은 공화국은 왕국의 반댓말 입니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인데 모든 국민의 주인이 행사하는 주권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개입해서 훼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훼손이고 헌정파괴고 훼손이고 30개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내고 이게 IT 3.15부정이다 이런 목소리가 끓어 오른단 말이죠. 이것을 NLL 물타기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무슨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런 걸 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리가 없습니다. 보다 정직하게 이 문제를 대면하고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종빈 : 정동영 고문께서도 IT 3.15 부정이다, 이 정도로 사안을 보시고 계신가요?

▶ 정동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가령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고 온 건 아니죠.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 민심이라고 봅니다.

- 서종빈 :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지도를 공개하면서 이게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 날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1부에서 저희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이 지도상에 나타나있는 등거리 등면적이 다르다, 등거리 등면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 정동영 : NLL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상은 여전히 분쟁의 화약고로 남아있었잖아요. 영종도 포탄도 오고 가고 연평 해전도 있었고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서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식이냐, 한 마디로 바다에다가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겁니다. 북쪽 DMZ 지뢰밭을 넘어가서 북쪽 영토에다가 서로 전쟁했던 땅에서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 얼마나 평화의 상징입니까. 바다에도 마찬가지로 NLL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과 충돌의 씨앗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바다에다가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거에요. 평화의 담요를 덮자는 거죠. 등면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91년 기본 합의서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되기 전 까지는 현재의 분계선을 유지하자 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 했거든요. 그 바탕 위에 서있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어떻게 공동 어로, 같이 총을 내려놓고 같이 고기를 잡자는 거에요. 남쪽 면적과 북쪽 면적을 같이 공동 어로 수역으로 지정해서 하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NLL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선동입니다. 사실과도 다르고요.

- 서종빈 : 박근혜 정부의 외교국방라인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만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NLL 문제가 이렇게 확대될 동안 이들의 침묵,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동영 : 아니요 그 본인들 얘기만 이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 예를 들어서 시사인에서 부록으로 발간한지가 오래됐죠. 한 참 됐어요. 이미 정상회담에서 NLL과 관해서 주고 받은 얘기가 다 국민 앞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더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걸 그냥 한 번 읽어보기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이 거칠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떻게 서해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냐 하는 지도자의 고민이 묻어 있는 거에요. 이걸 가지고 NLL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LL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접니다. 제가 2007년 정상회담 2년 전에 2005년 6.15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을 때 주 의제 가운데 하나로 제기한 것이 바로 서해에서의 이 NLL의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 이것을 평화 경제 수역으로 만들어서 분쟁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때부터 남북간에 실무적인 얘기가 쭉 오고 가다가 2007년에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남북간의 서해상의 평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NLL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 서있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 서종빈 : 정동영 고문께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2005년도에 북측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셨죠? 그 때 어렵게 만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이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NLL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셨나요?

▶ 정동영 : 그 때 남북관계와 육자회담이 다 표류하고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육자회담복귀 약속을 받아 냈고 그리고 6.15, 제 2의 6.15시대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서해상에서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협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 서종빈 : 서해 평화 협력 지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는 말씀이시죠,

▶ 정동영 : 제가 보충을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DMZ를 평화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DMZ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지뢰밭이 있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게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는 게 현재 대통령의 미국 가서 미국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제안이에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육지보다 훨씬 늘 충돌이 잦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서해를 거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 그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제안은 문제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발상이 가능합니까? 이미 육지에서는 북이, 개성공단이 어느 쪽 영토입니까? 북쪽영토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로 8km 세로 8km, 20리씩 해서 이천 만 평을 남쪽 공단에 내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내줬다고 해서 휴전선이 없어졌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쪽에 와서 개성공단을 북쪽 영토에 가서 하지만 여전히 DMZ는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바다에다가, 총질하는 바다 위에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서해 평화협정지대를 만들어서 같이 고기잡고 협력하면 NLL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정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국정원이 존재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정보와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총리실 밑에 설치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저는 더 힘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