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도 총사퇴해야 해!”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도 총사퇴해야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공동위원장

"(박대통령, 초당적 개각 한다면) 야당은 정쟁거리로 삼을 생각 없다"

 

- 방   송 :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FM 94.5)

- 방송일 : 2014.05.01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고 예방, 초기 대응, 안전 관리 부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과와 자성의 말을 잇따라 내 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말로써만 하는 사고로 매듭지어질 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치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공동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공동위원장(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제가 공동위원장이라고 해도 됩니까?

 

정동영 :

예, 선대위 공동위원장입니다.

 

강지원 :

그러시군요. 요즘 매우 침울하셨죠?

 

정동영 :

온 국민이 다 우울하시죠.

 

강지원 :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를 하는 능력에 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

위기관리 능력은 결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3000명 가까운 인명 피해를 낸 미국의 카트리나 대 홍수 때요. 부시 대통령의 늑장 대응, 그래서 결국 중간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고요. 또 2010년에 동일본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간 나오토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2만 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었죠. 남의 나라 얘기 뿐 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 476명 전원 무사히 구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을 결국 구조 0, 제로로 끝나버린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최악의 위기관리 능력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신 구조 요원들의 노고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현장을 제대로 지휘 못한 지휘부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

NSC라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하실 때 NSC 상임위원장 하셨었죠? 그 때도 재난 업무가 거기에 속해있었습니까?

 

정동영 :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NSC는 안보와 더하기 재난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라고 말합니다. 포괄적 안보라는 말은 국방, 안보 이런 개념에서 확장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규모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 선박 침몰이라든지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NSC이고 NSC 상임위원회, 사무처, 위기관리센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재난 분야를 안행부, 안전행정부로 떼어냈단 말이죠. 이원화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한 일인데요.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조처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걸 다시 원상회복 시키라는 그런 지적을 수십 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결국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입니다. 책임을 미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전 시스템이 실패하면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보좌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아주 탁월한 보좌를 받았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돌아볼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동영 :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죠. 이것도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에 과거 NSC 사무처를 부활하라, 해서 부활된 겁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민주 정부 때 비하면 반쪽짜리인 거죠.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안전행정부 그리고 중대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실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한 것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제 아닌가요?

 

강지원 :

그런데 국가안보실이 나중에 일부 나온 보도는요. 국가안보실이 재난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맞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초에 4월 16일이죠. 그 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동영 :

만약에 통로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설명이 없거든요? 언론에 난 것들을 보면 9시 30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문자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에요. 그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김장수 실장한테 보냈는지, 아니면 김장수 실장은 어디서 최초 보고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책임 추궁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왜냐면 위기는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고, 물론 부적절한 얘기고 그 시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안행부에다가 떼 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책임진다, 라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선언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죠.

 

강지원 :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번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에 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함과 또 동시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사과에 내 책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미수 사건이 2009년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할 생각이 없다, 왜냐면 최종 책임자가 나기 때문이다,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의 사과문은 사과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다시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건 미룰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지원 :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사태 수습 후에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시한부 총리 체제가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이것도 참 시기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이걸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가 운영의 틀,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총 사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구조 실패고 두 번째는 보좌 실패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302명이나 수장시킨 데 대한 구조 실패, 누가 지겠습니까?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이 져야죠. 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못 했잖아요? 내각과 청와대가, 그럼 보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교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심지어 지하철에서 연달아 사고가 났는데요. 국정 운영의 시스템 쇄신을 안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계속 사고가 연발했어요.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틀을 다시 짜라는,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의 한 예만 들면요. 지금 요즘 규제 완화, 규제가 암 덩어리, 이래서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의 시장에 맡기는 이것이 이 정부가 내내 강조해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이런 규제는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것이 이 사고의 교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바꾸려면 내각과 총 사퇴하고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도 새로 짜고 방향도 새롭게 정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알겠습니다. 내각 총 사퇴해라,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도 총 사퇴해라, 라고 하는 건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이런 이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영 :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보좌 실패 책임을 져야죠.

 

강지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임 총리라든가 후임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대 탕평 개각을 하거나 대 화합 개각을 해야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

지금은 아직 빠른 얘기입니다. 우선은 지금 사과문에서도 빠져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것부터 첫 단추를 꿰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이 분명해지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책임을,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한 그런 시스템, 내각과 청와대에 대해서 그것도 책임을 묻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루어져야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

만일에 초당적인 개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야당도 협조를 해야 할 텐데,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당연히 야당은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을 의사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강지원 :

초당적 개각을 하게 된다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동영 :

그렇죠.

 

강지원 :

네, 알겠습니다. 지방 선거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동영 :

강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선거 얘기까지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강지원 :

그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동영 :

저는요. 안전처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911, 2001년에 났을 때 미국은 20개월에 거친 전면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 시스템도 짜고 정보기관들도 정비하고 다 그랬어요. HSC라는 Homeland Security Counsel이라는 것도 만들어 붙이고 등등, 이런 구조 개편 작업을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총리실에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범국가적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왜 구조는 늦어졌는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범국민적 지혜, 그리고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 국민 앞에 내 놓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지원 :

미국에서 20개월이라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네요?

 

정동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과거 정부 때 민주 정부 때 NSC, 사실 당시에 효과를 봤거든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설명 드리면요. 제가 NSC 상임위원장 하고 있을 때 산불이 났어요, DMZ 안에, 비무장지대에. 과거 같았으면 비무장지대는 국방부 관할이고 물론 통일부도 관계가 있지만 각 부처도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NSC 사무처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부에서 북한에 소방청 헬기를 들여보낼 수 있느냐고 타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와서 통일부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북에서 금방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소방청이 헬기를 보내서 산불을 껐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던 화물선이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는데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해경함이 들어가서 구조해왔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사, 건교부, 유관 기관이 아주 체계적으로 협조를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혼란을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보 상황 뿐 만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원인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점은 컨트롤 타워도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핵심은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 타워가 왜 중요하냐면 위기나 재난은 초기, 초기 몇 분, 초기 몇 시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어디입니까? 뉴욕의 허드슨 강인가요? 항공기가 강에 내렸잖아요. 근데 불과 4~5분, 불과 몇 분 만에 다 출동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조해 낸 드라마 같은 재난 구조 시스템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왜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