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사무처 부활해야 한다"

 

 

 

 

2014.04.30  채널A  쾌도난마 593회

 

박종진 :

대형재난 앞에 각양각색의 관계자들이 허둥댈 뿐이다.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다, 9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이 하루 아침에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이때 생중계 마이크를 잡은 분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삼품백화점 사고부터 세월호 침몰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20년입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때 삼풍백화점 할 때 보도하실 때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삼풍백화점 참사 생중계 당시 상황은?”

 

정동영 :

네, 혼란과 무질서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콘크리트 더미 속에 살아 있을지 모를 생존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무질서와 혼란은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었고 그때 만일 컨트롤타워가 사령탑이 있어서 체계적이고. 특히 어떤 사고든 처음 발생해서 초동대처가 결정적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고는. 그 점에서 삼풍사고도 초동대처는 아주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박종진 :

그 당시 보도했던 그림이 있나요?

그 당시 우리 정동영 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동영 기자는 현장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취재화면)

 

엄기영 :

구조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영 앵커, 지금 그 주변에서 구조대원들이 와 있습니까?

 

정동영 :

네, 구조대원들이 조금 전에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유독가스가 솟았습니다.

여기 정리하시는 해군전우회에서 나오신 정리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까?

 

박종진 :

그때 대본도 없었네요.

그냥 막 하신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기억나는 이 초동대처의 문제점.

지휘관이 없었다고 했는데.

 

정동영 :

금방 해병전우회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경찰, 소방서, 구청, 시청, 자원봉사자 등등이 뒤엉켜서 사실 현장 정리가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어쩌면 당시에 방송이 재난구조, 재난사령탑 역할을 일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캄캄하니까 랜턴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랜턴을 사가지고 뛰어오고 또 ‘철근을 자를 절단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철물점 주인들이 절단기를 들고 뛰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막상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 지휘관,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종진 :

지금 세월호도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대형 재난 구조 땐 현장 지휘관 반드시 필요”

 

정동영 :

아무리 막강한 훈련된 병력이 있어도 지휘관이 없으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풍이나 세월호나 그 점이.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그 배 안에서 컨트롤타워는 선장이잖아요.

선장은 탈출을 했습니다.

또 그 바다에 해경과 경찰과 각종 있었지만 누군가 지휘관은 없었어요.

누군가 충무공처럼 바다에 떠서 확실한 지휘탑을 구상하고 있었더라면.

 

박종진 :

지휘체계가 없었다는 거.

 

정동영 :

또 중앙에 안행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중대본이 있었지만.

 

박종진 :

12군데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

역시 기능은 없었습니다.

 

박종진 :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정동영 :

그게 핵심입니다.

 

박종진 :

그게 핵심이죠.

 

정동영 :

삼풍 때도 없었던 게 컨트롤타워였고 이번에도 없었던 게.

가장 중요한 것은 8시 55분 조난신고 접수해서 마지막으로 학생이 보낸 카카오톡 10시 17분, 8시 55분, 10시 17분.

뱃속에 이 82분 동안 뱃속에서 302명이 생존해 있을 시간입니다.

82분 동안에 사령탑이 부재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뼈 아픈 대목이죠.

 

박종진 :

지금도 잠수부를 들어가느냐 마느냐 오늘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은 해경이 벌써 골든타임에 다 준비 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하는데 해경이 막았다.

이게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이었는데 이 소리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해경이 저는 밉더라고요.

 

정동영 :

저는 그래서요.

 

박종진 :

그 당시 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죠.

 

“‘사고 공화국’ 오명 20년... 도대체 뭘 배웠나?”

 

정동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사고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지하에서 사고가 연발했습니다마는 사실 새로운 국가 운영의 틀을 짰어야 합니다.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각 총사퇴의 각오를 가지고 또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새롭게 해서 안전 점검을 근본적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땜질이었어요.

이게 계속 연속적인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박종진 :

그때도 내각 총사퇴 안 했습니까?

 

“세월호 참사, 내각총사퇴 결의 필요”

 

정동영 :

안 했습니다.

한 번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반려됐을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를 이 참사 하나로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각총사퇴 결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운영에 새로운 틀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좀더 안전한 위험이 없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진 :

옳으신 말씀이고요.

삼풍백화점 초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매연과 연기가 올 때, 소방 당국이 맨 처음에 물을 뿌리다가 중단되고.

이런 지금의 잠수부 투입과 안 된다, 된다. 다이빙벨이 어쩌다저쩌다 이런 논란하고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정동영 :

처음에 도착했을 때 금방 말씀처럼 연기가 치솟고 그런데 생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건 질식, 매연, 연기지 않습니까? 연기 질식이니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걸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다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이 치솟았어요.

왜 그런가를 알아 보니까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저 잔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물을 뿌려라 해서 중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불을 끄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텐데 소방차로 뿌리다가 또 멈췄다가 다시 뿌리다 이것을 밤새 반복하는 그런 현장이 이번에 세월호 현장에서 똑같이 빚어지는 것을 보고 역시 핵심은 컨트롤타워입니다.

 

박종진 :

그때 뿌리는 게 답이었죠?

 

정동영 :

답이죠.

일단 불과 연기를 잡아야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박종진 :

그 당시가 YS 때고요.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NSC의 상임위장이라고 합니까, 상임위원장이죠. 최고 책임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동영 :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의장이고.

 

박종진 :

사실상 최고 높은 자리죠. 대통령 빼고는.

 

“참여정부 NSC 상임위원장 지내... 성과는?”

 

정동영 :

제가 NSC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 원조예요.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논 거예요.

이걸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대통령실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든 거죠.

사고 공화국을 겪어서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이걸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NSC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처를 만들고 이것을 계승해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확대 보강해서 위기관리 기능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박종진 :

청와대 안에요.

 

정동영 :

그것은 정확한 처방이었고 실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것이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진 :

그때 노무현 정부 때도 사건이 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동영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NSC사무처 산하에 지하벙커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경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참, 소방청, 산림청 22개 기관에 각종 상황이 다 뜹니다. 그래픽 자료로.

또 한반도 주변의 상공 상황도 다 떠요.

가령 이북에서 비행 물체가 비행기가 뜨게 되면 그게 다 잡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NSC 위기관리센터가 생기고 나서.

 

박종진 :

그 당시도 있었을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DMZ에 산불이 났어요,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지대에 산불이 나면 과거에는 철책선 밖에서 소화도구를 들고 병사들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DMZ 안에는 국방부 소관이잖아요.

물론 통일부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부처로 나눠져 있으면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NSC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 통일부와 국방부가 북쪽에 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소방헬기가 들어가서 이 산불을 끄는 걸 좀 협조 요청을 해 보자.

바로 북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와도 좋다.

그래서 사실 분단 이후에 최초로 비무장지대에 소방청 헬기가 동원이 돼서 산불을 껐습니다.

 

박종진 :

기억납니다.

 

정동영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화물선이 오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좌초했어요.

우리 해경이 들어가서 그걸 구조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한 사례입니다.

 

박종진 :

그때 청와대에 전부 화면에 다 쓰는 상태에서 전부 조율하고 한 겁니까?

 

정동영 :

경찰에 CCTV가 오죽 많습니까?

그걸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 폭설이 내려서 3월달인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하루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도로공사 그 다음에 교통순찰대 또 건교부 이런 데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이제 NSC 위기관리센터가 작동되면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영남 쪽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 대응을 하니까 혼란 없이 됐거든요.

 

"‘세월호 사고’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이런 것처럼 문제는 이제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안보는 포괄적 안보입니다.

남북 관계 상황만이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을 당하는 모든 상황... 태풍, 지진, 산불, 지하철 사고, 선박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황에 깜깜해서는 뭔가.

이번에 세월호에서는 해경청장이 거기 바다를 책임져라.

구조를 책임져라라고 임명할 수 있으려면 그런 보좌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을 탓할 생각이 없다.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년 전에.

왜냐? 남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최종 책임자가 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안전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어떤 재난과 안보상황에서 최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으면 그 막중한 책임과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좌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이것을 망가뜨린 책임.

 

“NSC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MB 때 해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수십번도 더 인터뷰를 통해서 또 국회 발언을 통해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NSC를 복원해라.

내가 해 봤지 않느냐.

꼭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마는 마이동풍이었고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원을 지시해서 반쪽만 부활했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박종진 :

재난쪽은 안전행정부에 넘깁니다.

 

“세월호 참사, 결정적 순간에 정부 무능했다”

 

정동영 :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안행부와 중대본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경우에 9시 반경에 안행부 장관, 안전의 최고 컨트롤타워입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9시 30분이면 지금 302명이 배 안에 갇힌 그 학생들은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그 보고를 받고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그러고 어디 경찰학교 졸업식에 갔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컨트롤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한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안전처를 만든다?

저는 이게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진 :

재난안전처를 만들 게 아니라.

 

정동영 :

대통령을 보좌할 시스템을 만들어라.

 

박종진 :

상임위 안에 들어와서 NSC상임위 안에 다 노무현 때는 다 있었다 이거죠.

재난, 안보 모든 거에.

 

정동영 :

큰 안보의 개념에 재난도 들어간다.

 

박종진 :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되는 거네요, 시스템으로.

 

정동영 :

그렇죠.

전임 정부 때 효율적으로 했다면 좋은 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진 :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돌아갔군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일상적인 위기관리는 NSC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관리가 됩니다.

NSC상임위는 이제 제가 위원장이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수석, 공모부실장이 상임 멤버고.

현안이 있을 때는 각부 장관이 또 참여를 합니다.

장관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안보팀은 NSC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는 비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회의보다는 저녁 먹으면서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나누는 얘기가 더 알맹이가 있는 얘기가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1년, 12달 이렇게 하면 이게 팀이 됩니다, 팀.

외교, 안보, 이런 분야가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설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차관부 회의가 매주 열리고 국장급 회의가 매주 열리고 NSC사무처에 80여 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이걸 보좌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관리센터는 24시간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시에는 직보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에게.

 

“NSC 제대로 작동됐다면 세월호 희생 줄었을 것”

 

그러니까 이번 상황 같으면 8시 55분에 목포 해경에 조난신고가 접수됐을 때 청와대 전자상황판에 그게 떴을 것입니다.

떴으면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겠죠, 현장에.

그러면 말단 행정기관에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무원들은 이미 잘 압니다.

그러면 널브러져 있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격발효과라고 말합니다.

청와대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동대처 때 깨우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것을 일으켜 깨우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났다.

수학여행을 간 학생 325명이 선실에 갇혀 있다.

그런 핵심 사항만 청와대에 파악이 되고 대통령에게 입력이 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숴버린 거죠.

 

박종진 :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 그러면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 까요.

그게 또.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정동영 :

지금 안 밝혀진 것이.

 

박종진 :

청와대가 과연 그 현장에 그 분명히 국정상황실에서 그걸 1분 1초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언론의 움직임, 속보 뜨고 그러면 분명히 보고 받았을 텐데 이걸 현장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초동대처를 깨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초동 대처 깨우는 깨 청와대의 역할”

 

정동영 :

그전에 우선 몇 시 몇 분에 대통령에게 누구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국민은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을 때 최고 통수권자인 거죠.

 

박종진 :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정동영 :

이 상황을 파악하려면 핵심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후 5시 넘어서 8시간이 지난 뒤에 대통령께서 중대본을 방문해서 던진 질문이 구명조끼를 다 나눠줬다는데 왜 찾기가 힘드느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핵심상황이 파악이 안 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초기 대통령 보고 시기 정확히 공개해야”

 

지금도 역시 중요한 것은 누가, 몇 시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초동이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8시 55분 조난 신고로부터 학생이 마지막 카카오톡을 보낸 10시 17분, 82분간. 1시간 22분 동안에.

 

박종진 :

뭘 했느냐.

 

정동영 :

수학여행 학생들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이 사실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라는 겁니다.

 

박종진 :

내각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안 되겠네요.

보좌진들도 문제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거네요.

 

“세월호 참사, 내각 총사퇴 결의 필요”

 

정동영 :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정부와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국정을 펴나가겠다 하는 각오를 밝히는 것이 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단원고등학교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진 :

제2 건국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동영 :

정부가 새롭게 그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자세에 대해?”

 

박종진 :

이번에 언론 기자 출신 아니십니까?

높은 자리까지도 가셨는데.

어찌됐든 기자 이번에 언론 보도를 쫙 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언론이 굉장히 참 천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가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선배 기자로서 봤을 때.

 

정동영 :

여러 가지 많은 지적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현장에 다들 기자가 젊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베테랑 기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삼풍에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부장이었습니다.

안에 데스크였는데 당신이 마이크를 쥐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할 때 보도국장이나 사장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마이크를 쥐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풍토는 현장에 전부 젊은 기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처음 현장에 간 기자도 많았을 겁니다.

이것이 컨트롤타워의 전문성도 없었고 언론의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박종진 :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전부 젊은 기자들만 있었다.

그 당시 삼풍백화점 때 정동영 기자는 기자가 아니었고 부장이었다.

지금 현장에 부장 출신이 지금 방송국 중에서 누가 가 있었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해경이 해군이 벌써 출동해서 준비한 자리에 거기에 민간 잠수부를 넣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 듣고.

해경의 이 밥그릇 챙기기를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요.

오늘 굉장히 답답한 하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상임고문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왜 구조가 그렇게 더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러기 위해서 최소한 1년짜리 사고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초당적으로 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수백만 페이지의 자료와 그리고 수천명의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해서 정확하게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를 다시 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