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임고문에게 듣는 한미일 3자 회담과 남북관계

 

 

정동영 상임고문에게 듣는 한미일 3자 회담과 남북관계

 

 

2014.04.07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 북쪽에 우리가 패를,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데 서서히 북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

- 그동안 1,2,3차 핵실험의 전력을 보게 되면 4월 안에도 4, 5월 중에 (핵실험이)가능하다는 애기도 된다

- 한반도에 위기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또 (북한의 핵실험이)닥치면 전 세계가 주목해서 한반도를 놓고 긴장이 최고조로 끌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상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

- 나름대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곳은 중국, 한중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

- (6·4지방선거와 관련)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열심히 나서겠다

 

송정애 : 열린 인터븁니다. 서해 포격,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리동일, 북한 UN 대표부 차석대사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또 한 번, 경고했는데요. 한반도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세 나라 6자 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 해 11월 이후 처음이죠. 이번 회의가 북핵 6자 회담 재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연결해서 한반도 상황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송정애 : 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만나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동영 :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3월 25일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3국 정상이 만난 건 6년 만이였잖아요? 2008년에 만나고 2014년에 만났는데 삼각 공조, 또는 삼각 동맹의 복원. 이런 후속 조치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짚어 봐야할 것은 삼각 동맹은 미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익인데 우리로서는 3각 동맹만 강조해서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또 역설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교량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대륙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어주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게 부딪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아마도 억지력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억지력 강화 얘기는 결국 북한과 한·미·일 3국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북을 결과적으로는 핵실험 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송정애 : 아, 그러면 말씀대로 진짜 오늘 회담에서는 북핵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된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꼭 오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핵심은 4차 핵실험 예방이죠. 그러니까 이번 회동이 어쩌면 4차 핵실험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하고 나면 굉장히 또 국면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북은 지금 지난 1년 동안 유화국면, 나름대로의 대화국면을 앞장서서 조성해 왔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다. 또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고 또 6자 회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제 기술적인 필요, 핵무기는 계속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또 운반수단을 발사를 하고 해서 그 능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보면? 그래서 그런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핵실험 쪽으로 이제 질주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을 손 놓고 보거나 단순히 으름장, 경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예. 4차 핵실험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엊그제도 진짜 4차 핵실험 가능성 경고가 또 나왔었거든요? 진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북은 미국에 대한 협상 전술의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술 차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무기를 소형화, 정량화. 왜냐면 이게 가볍고 작아져야 미사일 꼭대기에다가 머리에다가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6년 동안 사실 6자 회담이 멎어 있는 6년 동안, 핵 기술 고도화를 향해서 질주 해 왔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지난 6년 동안 말이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인공위성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켜 왔는데 이렇게 되면 그 물론 북은 고립과 빈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핵을 완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대화국면 동안에 한미양국의 대처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에 움직임을 보면 북한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미국은 우리도 맞장구치다시피 한 것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 또 대화는 핵 고도화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렇게 그 강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못 보여 준거죠. 그런 점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지금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해서 무력 시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그럴듯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정동영 : 글쎄요, 북쪽에 이제 우리가 사실 패를, 칼자루를 쥐어야 하는데 서서히 지금 북쪽에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결국은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협상 밖에 없습니다. 협상의 무대가 펼쳐졌을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이것은 북한의 자신들의 전술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핵실험을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준비해 놨으면 뭐, 4월. 4주 내지 6주 걸리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충분히 그 동안의 1,2,3차 핵실험의 전력을 보게 되면 4월 달 안에도 4, 5월 중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한반도에 위기의 구름이 몰려오고 이제 또 닥치게 되면 전 세계가 주목해서 한반도를 놓고 굉장히 긴장이 최고조로 끌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상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인거죠.

 

송정애 : 그렇죠. 아까 핵실험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황준국 신임 본부장이 일본과도 양자회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지금 북한과 일본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 방법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전방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한중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핵실험과 관련해서 2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관심사는 납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고. 물론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북한이 로켓 쏘고 핵실험하고 하는 위협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재무장. 또 보통 국가화, 헌법 개정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내도 좀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북핵문제에 관련해서 해결한 전력이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자 회담을 통한 2005년 9.19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6자 회담의 존재 목적은 북한 핵문제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거죠.

 

송정애 : 9. 19 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공동성명. 고문님이 그 때 당시 주도를 하셨잖아요? 특사로 평양에 가셔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셨는데 어떻게 그때 담판을 지으신 겁니까?

 

정동영 : 바로 말씀 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북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핵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북이 원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북한의 모든 목표는 생존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존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을 갖든지 두 번째는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진데 2005년 9.19 핵 포기 선언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당신들이 핵을 놓아도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준거죠. 그 전제조건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05년 핵무기 역사, 북한 핵개발 역사 24년 지금 핵 위기가 됐는데 딱 한 번. 북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잖습니까? 그 남북 소통의 핵심은 2005년 6.15 5주년을 맞아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북한이 핵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남한이 도와주겠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뛰어주겠다. 그러니 6자 회담에 나와라.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것이 우리를 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나가겠다. 그렇게 답했고 핵을 내려 놔라. 그런 설득에 대해서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 핵무기를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9.19 합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 가지가 핵심이죠. 첫째, 북은 핵을 포기한다. 두 번째,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세 번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자. 이런 합의인데요. 여기 9.19에 해법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출구는 확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입구를 들어가다가 멈춘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도 9.19로 돌아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생각을 같이 하죠.

 

송정애 : 그러면 이 9.19 합의도 유효한 상태고 이걸 참고해서 오늘 열리는 한미일 회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좀 제언해 주신다면요?

 

정동영 : 우리는 어떻게든 협상을 통한 해결을 해야 우리의 공간이 생깁니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국 이 게임이 미국 대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뒷전에 밀리거든요. 협상 국면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는 6자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건이 있었어요. 북이 선 조치를 해라. 그래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일단 열어 놓고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밖에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6자 회담의 복원을 최우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6년 동안 표류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핵능력의 고도화라면 중국한테만 맡기지 말고 계속해서 선조건 입장을 다시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만나는 것을 하나의 보상. 만나는 게 당근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과거의 W. 부시 정부의 대북 강압정책,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6자 회담에 표류하는 시기는 북한한테는 아주 또 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 그런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마치 북핵 문제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왔던 사고방식,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문제지 누구 문젭니까? 이걸 미국한테 맡기고 중국한테 시킬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한, 두 개만 여쭤볼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무지개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는데 고문님도 좀 나서시는 겁니까?

 

정동영 : 뭐, 어떤 역할이든 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얼마나 1년 반 동안 무시당하고 억압받았습니까? 선거 때 심판하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좀 현명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동영 : 네.

 

송정애 :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오늘까지 가부 입장을 알려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끌어드릴 사안이 아니다. 예전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안 대표 찾아갔을 때 이렇게 불쑥 오는 건 퇴로 없는 협박이라 하지 않았냐. 과거 얘기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 당연히 이 문제는 박 대통령 문젭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걸 약속했고 그 이후에 당선돼서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파기했으면 파기한대로 못 지키게 됐으면 못 지키게 된 대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주저합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불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어쨌든, 어느 쪽이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철수 대표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