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구성에 대한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 우려를 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비상대책위 구성은 국민적 요구인 혁신과 상식을 외면한 실망스런 결과였습니다. 

 

60년 전통의 야당을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만들어놓은 책임자들이 반성과 사과를 통해 뼈를 깎는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의 혼란을 틈타 특정 계파의 나눠먹기 연합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야당 역사에서 정당이 노선과 가치의 결사체가 아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파 수장들의 연합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1. 이번 비대위 구성은 계파 청산이 아니라, '특정 계파의 독과점 선언이자 계파 정치 폐해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번 비대위는 지난 9월 18일 비대위원장 추천을 결정한 상임고문·국회부의장단 연석회의의 합의사항 위반입니다. 당시 합의해서 공표한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문희상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이자 임무는 '계파 청산과 당원주권 실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비대위원 명단은 '계파 청산'이 아니라, 특정 계파가 이번 기회에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계파 독과점' 선언입니다. 직전 지도부에서 비주류였던 계파들이 비상시국을 틈타 당권을 장악하는 주류가 되고, 직전 당권파가 비주류가 되는 '계파 정치 폐해'의 무한 반복입니다. 

 

2. 당 노선의 중도화로 정체성 상실을 우려합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세월호 이후 야당이 어디로 가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국민은 지난 2012년 대선 패배와 7.30 재보선 참패, 세월호 국면에서 보여준 무능력과 무기력, 이상돈 교수 당 대표 영입 파동에서의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야당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 임시로 구성된 지도부, 특히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를 통합해야 하는 관리형 지도부라면 당연히 당내 이념 지형을 반영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비대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진보적 정치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비정규직, 영세 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진보개혁적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입니다. 진보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당의 방향을 중도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이적행위와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돈 교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합리적 보수", "집권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사람"이라고 옹호하고 당 대표 영입에 동조하는 등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안긴 사람들이 계파 보스라는 이유로 비대위에 포진했습니다. 그러한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3. 당의 화합을 해치고, 당원주권의 상실을 우려합니다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할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계파의 당권 장악용으로 전락한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원 중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원주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당의 모든 결정이 당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원내 중심, 상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에 명시되었던 당원주권 조항이 이유 없이 삭제되면서 우리 당은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비대위원들 중 그 누구도 당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주장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권리없는 당원, 당원없는 정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정권교체의 희망은 멀어질 것입니다.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지지자들의 근거있는 우려를 직시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은 계파의 대표가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입니다.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계파의 제몫 챙기기가 아니라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써 당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고, 당원의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당의 근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에 주어진 엄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발상과 행동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2014. 9.22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