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라디오] 정동영 "지금은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것이 최고 혁신이다"

 

 

[국민라디오 인터뷰 전문]

 

"지금은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것이 최고 혁신이다"

 

"구당모임은 중도파 결사체 아니다. 특정 계파의 사당화 막기 위한 新 쇄신모임"

 

"최고의 혁신은 조직강화특위 만들지 않고,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

 

"국민 관심사인 세금 문제 외면하고 모바일 도입만 얘기, 당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

 

"수사권·기소권을 스스로 자기검열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 건,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국민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 출연
●일시 : 2014.10.7. 16:00~17:00
●진행자 : 이용마 (정치학 박사, MBC 해직기자)

 
《세월호 및 당내 문제 관련》

 

이용마 :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 당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법 3차 합의가 이뤄졌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구요. 또 정동영 전 장관님께서는 그 전에 현재 비대위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으셨구요. 최근에는 개인 성명서까지 내셔가지고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동영 : 7.30 재보선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픈 거지요. 7.30에서 가정해서 야당이 패배하지 않고 여당의 패배로 갔더라면, 공은 여권으로 넘어가서 여권이 자중지란이 났을 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야당으로서는 이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 정권교체로 가는 데 고속도로가 열리는 건데. 7.30의 패배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세월호 문제를 아주 억망으로 다룬 거지요. 

 

핵심이 뭐냐 하면 세월호 당일로 돌아가 보면, 4월 16일 모든 국민이 경악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 때 다 함께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도 공통 분모지요. 모든 국민이 함께 원했던 게 '아, 이제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는 안된다' 하는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합의는 언제 그런 생각과 느낌은 어디론가 다 가버렸고 실종돼버렸고. 무슨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하는데 유족이 참여하느냐 못 하느냐. 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로 한참 표류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의 현주소인가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못 배우고 뭔가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계기에서 사회가 한 걸음 나아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점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중심에 야당 역할의 실패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야당이 강할 때 민주주의도 강한 건데. 지금 야당이 국민들 마음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왜냐, 능력을 보여주지 못 했어요. 문제해결 능력.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대변하고 제대로 반영해서 뭔가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거란 말이죠.

 

현미경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좀 옮겨서 얘기를 해보면, 그 협상 테이블에 유족이 처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중립적인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 그 중에 수사권은 민주당 특별법에도 들어 있어요. 그게 1번 요구인데. 그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아니 협상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요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 자체가 테이블에 올라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빼버리고, 조사위원회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진상조사와 특검은 다른 얘기거든요.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핵심 본질은 빠지고 그냥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용마 : 처음부터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동영 :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으로서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게 왜 사법체계 혼란이냐, 그렇지 않다는 논리와 논리가 부딪쳐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어 진상조사기구에 수사권 줘도 되겠구나라든지, 안 되겠구나라든지. 근데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저는 실패의 첫 단추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야당이기를 포기한 거에요.

 

야당이라는 건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 중에 특히 세월호만큼 억울한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와 국가기관의 책임이 들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게 국가의 기본 임무란 말이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재해를 예방하지도 못 했거니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사고는 났는데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하고 참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정부와 국가기관의 책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수사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 검열로 빼버렸는가라는 것에서 저는 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줄기차게 계속 비판을 해온 거지요.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 또 그 뒤에 비대위 출범 등등 해서 이렇게 되면 야당은 가망이 없다. 야당의 존재 목적은 다음에 정부가 되는 건데 이게 정부가 되겠는가, 정권교체가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이용마 : 박영선 원내내표의 그런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물어서 결국은 사퇴하게 했구요. 그러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동영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세월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 세력인가라는 게 그 정체성 문제죠. 이 문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유족과 청와대, 유족과 여당 사이에서 중재하겠다는 위치 설정이 잘못된 거에요. 왜 야당이 중재자입니까. 중재자가 아니죠. 아,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쟁투, 토론을 하든 이 쟁점을 갖고 논쟁을 하든 그러면 그 뒤에 유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족이 나서고 여당이 맞서니까 그 사이에 중재하겠다고 중간에 끼어들어간 것. 그 위치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인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흐릿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구요. 그 뒤에 비대위의 문제도 그 연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용마 : 지금 구당모임이라는 게 당에 만들어져 있나요?

 

정동영 : 가칭 구당모임이라고 연락을 그렇게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계파의 사당화, 민주당을 특정 계파의 사당화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을 막는 것이 최고 혁신이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진보든 중도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걱정을 나눈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결사체다, 또 중도파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어디 보수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이용마 : 그 전에 보니까 왜 예전에 새천년민주당이었나요? 혁신 논란이 제기됐을 때, 그 때 소위 쇄신모임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 비슷한?

 

정동영 : 신(新) 쇄신모임 뭐 이런 성격이지요.

 

이용마 : 신 쇄신모임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든 중도든 골고루 좀 섞여 있는..

 

정동영 : 거기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색깔과 그런 행보를 걸어온 의원들도 있고, 다양하지요. 

 

이용마 : 천정배 전 의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같고. 또 보면은 중도파 의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던데요. 정동영 전 장관님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구요.

 

정동영 : 저는 뭐 옵저버 같은 역할, 옵저버 같은 위치인데요. 뭐 몇 번 참석했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게 이대로 가서 과연 정권교체가 되겠는가. 그리고 현재 당의 현실이 특정 계파의 당권 장악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다. 특정 계파의 사당화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것을 막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특정 계파의 패권은 결국 정권교체를 무산시키고 결과적으로 보수의 장기집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중도를 떠나서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용마 : 거기에서 특정 계파라고 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노 계열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당내에서 제일..

 

정동영 : 그걸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재작년 총선 같은 데 보면 그런 특정 계파에 의해서 장악된 당이 공천을 망쳐서 패권 공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100석을 (겨우) 넘느니 못 넘느니 이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과반수를 갖다 바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실패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풀이하게 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총선과 대선 패배가 너무 뭐라 할까요.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총선,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놓쳤다는 그런 반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지요.

 

이용마 :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야당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야당을 창당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우선은 야당 혁신을 위해서는 계파 패권의 청산과 척결, 그리고 당이라는 게 노선과 정체성이 사라지면 권력투쟁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딱 그렇습니다. 무슨 노선과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모이고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권력투쟁만 남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당의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지금 비대위, 비상대책위라고 하지만 정당성이 약하거든요. 지금 비대위를 임명한 게 내내 박영선 비대위가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박영선 비대위는 7.30에 실패한 김한길·안철수 지도부가 임명한 거란 말이지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원래 주인은 성경 말씀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한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헌 당 헌법에는 원래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주권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이 분들이 당을 통합하면서 그 때 없앤 조항이거든요. 당원주권 조항을. 

 

그래서 최근에 당의 갈등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비대위원장 맡으신 문희상 위원장 같은 분이 모바일 선거라든지 또는 온-오프 결합 정당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한 쪽에 당원주권 조항과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노선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당을 정리정돈하면서 주인인 당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장들도 임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과연 혁신인가.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최고의 혁신은 조직강화특위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게 최고의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혁신이지, 비대위도 권력이라고 이 비대위를 맡은 틈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조직을 장악하겠다. 이거야말로 구정치지요. 구태 정치지요. 이런 구정치를 혁파하려면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내려놓는 것. 조직강화특위 안 만들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당원 직선으로 위원장을 뽑아라. 이런 게 혁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은 점점 민심 속에서 가라앉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마 : 근데 그 모바일 정당 관련해서는요. 새누리당에서도 최근에 조원동 홍보부장인가요. 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크레이지 파티라고 해서 모바일 정당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사도 지금 비치고 있구요. 실제 또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양태도 조금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정동영 : 문제는 중심이 섰을 때 가능한 얘기지, 중심이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당원이나 지지자나 구분을 없애자 이렇게 되면 당은 해체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지난 대선 패배의 핵심 이유 중의 하나가 당원들의 열정이 사라졌거든요. 일단 당원을 세우고, 중심이 서지면 열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는데, 중심이 무너져 있는데 모바일 얘기하는 것은..

 

또 그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모바일은 핵심이 유리-불리입니다. 모바일이 되면, 모바일로 2012년에 한명숙 대표가 당 대표가 됐고, 2012년에 모바일로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됐고, 또 모바일로 문재인 의원이 대선후보가 됐고. 그래서 하도 말썽이 되니까 대선 패배 후에 이걸 다 삭제했단 말이지요. 일단 다시 당원주권론의 회복,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문재인 의원, 이해찬 의원, 또 문희상 위원장 이 세 사람이 연달아서 계속 모바일, 모바일 얘기를 하니까 '아, 다시 이 분들이 특정 계파의 당권 수립을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오는 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요.

 

이용마 : 사실 모바일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학계 쪽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참여경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당원들보다는 일반 유권자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후보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 조직은 사실상 망가지고 모든 게 후보 중심으로 이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정동영 :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봐요.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 참여로.' 그러니까 당직이 있고 공직이 있잖아요. 공직 후보는 대통령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에게는 국민 참여를, 지지자 참여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직, 당의 지역위원장이나 대의원이나 당의 지도부는 당원들이 뽑는 게 당연한 상식이지요. 이것까지 그냥 다 열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뭐 당원 해체 결의나 마찬가지에요.

 

이용마 : 아까 당의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선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동영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당론을 아직도 안 바꿨어요. 근데 최근에 담배값 올리지, 주민세 올리지, 자동차세 올리지 이 정부가 증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담배세든 주민세든. 그러면 이것 대신 말하자면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하고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서 예를 들면 60년대에 방위세, 70년대에 교육세, 80년대에 농업특별세 같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복지에 쓰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이 노선과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빼고 맨날 모바일이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지요. 국민의 관심은 담배값이든 자동차세든 이런 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야당의 (자기)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마 : 지금 야당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다 보면, 새로운 어떤 신당 창당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동영 : 지금 전문가라든지 시민사회 쪽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는데요. 이제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계속 당신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면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압력의 의미는 있겠지요.

 

이용마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