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홍준표, 정의롭지 못하다" 비판

 

정동영 "홍준표, 정의롭지 못하다" 비판

창원 초청간담회서 "사회복지 위한 목적세 도입" 강조

 

2014.11.10  오마이뉴스  정종민 기자

 

▲ 정동영 강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통일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정종민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건 했더군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 상임고문 자격으로 지난 9일 오전에 참석한 '정동영 상임고문 초청간담회'자리였다.

정동영, 초청간담회에서 홍준표 지사 정조준

 

▲ 정동영 국민의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하고 있다.
ⓒ 정종민

 

(사)대륙으로가는길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개성공단과 한국형 통일방안'을 주제로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였다. 정 전 장관은 통일의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 지사의 발상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싸우게 하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를 규제완화 방향으로 틀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감세를 해 세금을 깎아준 것이 100조 원이다"라며 "이런 여파가 이어지다 보니 성장이 안 되고, 세금이 안 걷혀 복지를 건드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정동영 강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통일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정종민

그는 "손자병법에 풀섶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는 타초경사(打草驚蛇 : 긁어 부스럼을 만들다)라는 말이 있다"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같은 타초경사식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답답한 것은 야당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야당 역할의 부재가 안타깝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돈 들어가는 것(복지)는 해야한다"며 그 대안으로 목적세를 제시했다. 1960년대 방위세, 1970년대에 교육세, 1980년대 농어촌 특별세 등처럼 소득의 10%를 내도록 했던 제도를 상기시켰다.

그는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가 필요하다"면서 "소득과 연계해 200만 원 소득자는 700원, 300만원 소득자는 7000원을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부유층은 더 내고,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더 적게 내는 방식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이미 검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조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해 놓은 개성공단 70만 평이 7년째 놀고 있다"면서 "골드만삭스와 최대 투자은행인 보스턴 컨설팅 등은 통일이 될 경우,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1인당 8만 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말만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변죽만 울리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반가워요 고마워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9일 오전 창원반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륙으로 가는 길` 초청간담회에서 지역민이 환영의 꽃다발을 건네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 정종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창원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