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연기 강한 비판

 

정동영,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연기 강한 비판

군산 통일 초청 강연회서 지적

 

2014.12.05  군산뉴스  조판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맹 비난했다.

 

정 상임고문은 지난  4일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초청으로 군산시  한길문고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무기 연기로 군사주권마저 포기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운상승의 유일한 돌파구인 북방경제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임고문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이 있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을 가지면 북한이 마주해야 할 평화협상 상대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 된다"며 "작전권이 있어야 북한에 우리와 군사·안보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상임고문은 특히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 가운데 공통분모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현상 유지"라며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주변 4강 어느 나라에도 특별히 해로울 것이 없다. 그것이 70년이나 분단이 유지되는 근본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현상을 변경하는 건 당연히 한국이 시도해야 한다"며 "군대를 직접 지휘도 못하는 쪽과 무엇을 믿고 평화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작전권 환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작전권 무기 연기는 사실상 군사주권의 포기이며, 앞으로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2017년 정권교체와 함께 작전권 환수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자신의 전매특허인 '개성공단과 한국형 통일방안'과 관련 "세계 최대 투자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 남북한이 평화적·점진적 통일 한국으로 가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며 개성공단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한국형 통일 모델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개성공단 모델을 확장하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연결해서 북방경제를 개척하는 것만이 성장 엔진이 꺼질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블루오션"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청년세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도 북방경제 개척에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별 차별성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성만 키워준 꼴"이라고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