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새정치연합, 비정규직·노동 반성문 제출해야"

정동영 "새정치연합, 비정규직·노동 반성문 제출해야"

 

 

"비정규직 양산·노동자 죽음 보고도, 노동관계법 개정에 당 명운 걸지 않는 야당은 존재이유 없어" 

 

"영화 '카트'가 여야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큰 역할했다"

 

"카트 관객이 100만 넘어 700만명까지 간다면, 한국 사회 크게 변화할 것"

 

                ▲정동영 상임고문과 비정규직 노동자, 영화 <카트> 관람 (8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8일 "850만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고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싸우지 않는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자의 잇단 죽음과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 상임고문은 8일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각계 인사 100여명과 함께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를 다시 관람했다. 이날 관람에는 영화 <카트>의 제작사인 명필름 심재명 대표도 자리를 함께 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상임고문의 이날 집단 관람은 영화 <카트> 홍보대사 1호로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카트> 영화 보기 운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 상임고문에 이어 2호 홍보대사로 명진 스님이 이번주 토요일 불교계 인사 100명과 함께 집단 관람을 한다. 이어서 민교협과 교수 4단체도 소속 교수 및 가족들과 집단 관람을 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서 여러 단체와 학교에서도 <카트> 관람 릴레이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진 환담 자리에서 비정규직과 노동 문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노동관계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정 상임고문의 발언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시절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손배가압류 등으로 인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 원죄가 있는 정당이다. 비정규직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집권 시절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잘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프지만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노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특히 영화 <카트>에 등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제 주인공인 이랜드 노동자의 대량 해고는 2007년 7월 1일 참여정부가 만들어 시행했던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대기업이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에도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이 대기업과 사측의 악용 가능성과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귀 기울이지 않고 법안 통과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오늘날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런 면에서 영화 <카트>의 실제 주범은 참여정부와 새정치연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부끄럽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악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대법원에 의해 정리해고 자유법으로 변질된 근로기준법,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남발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아픈 지적이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금융신자유주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관료가 주도한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의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는 노동 유연화 흐름을 이끌었고, 이는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사측의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조치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오늘 현재도 '해고는 살인이다'는 차가운 현실 속에 벌거벗은 채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하루하루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직은 이제는 법의 보호막에서조차 버려지고, 마땅히 기대고 의지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친재벌 반노동자 성향의 정부여당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적극 대변하지 않는 야당의 철학 부재·무능·무기력도 큰 문제이자 원인이다. 오늘 당장이 어렵더라도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 <카트>에 보다 많은 관람 행렬이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또 호소하고 싶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영화감독 한 명, 연극 연출가 한 명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영화나 연극 한 편이 국회의원 300명이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영화 <카트>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를 다룬 <또 하나의 약속>, 그리고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담아낸 연극 <노란봉투>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 작품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실제로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 캠페인'은 평범한 주부 한 분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물결이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 지도부보다 훨씬 대처능력이 뛰어났다.

 

만약 <카트> 영화 관객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700만까지 간다면 한국 사회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 답을 주어야 할 차례다. 노동자들을 벼랑 끝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노동 관계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 특히 야당은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850만 비정규직과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고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싸우지 않는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 정치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부재하거나 무능·무기력으로 부실할 경우,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야당은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정 상임고문은 지난 6일에도 연극 <노란봉투> 제작진의 요청으로 서울 '혜화동 1번지' 소극장에 깜짝 출연해 노동자들을 위로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 대화의 시간에서 "저희 집권 시절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잘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됐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헌법에 있는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종이 위의 문서에 불과하다. 이걸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정 상임고문의 말에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