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통일의 엔진을 세운 것”

[20160212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열린인터뷰 전문]

 

 

 

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통일의 엔진을 세운 것”

 

 

- 개성공단, 한국형 통일방안... 세계 최고 전문​가로부터 칭송받아

 

- 박근혜 대통령 밥상론, 임기 중 한번이라고 시도해 본 적 있나?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법치 아냐​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개성공단 실상과 본질을 보지 못한 조치

   ... 실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것

 

- 2월 12일, 개성공단행 출근버스 2대 운행 중단

   ...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희망의 문이 닫히고, 작은 통일의 엔진이 멈췄다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맞대응 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교류와 협력은 없다면서 핫라인마저 끊어버렸는데요.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완전히 폐쇄가 된 겁니다. 개성공단 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분이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박사님.

 

김만흠 :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보궐 선거 이후에 순창에 칩거하시면서 씨감자 사업 계속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정동영 : 네. 씨감자는 희망 감자로 잘 자랐습니다.

 

김만흠 : 씨감자는 희망 감자로 잘 자라고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 사태... 그동안의 전화인터뷰 등 라디오 인터뷰 한 번도 안 하셨죠?

 

정동영 : 사실상 처음이네요.

 

김만흠 : 네. 이렇게 그동안에 지역에 계시면서 씨감자 사업하셨는데 그동안의 오랜 침묵을 깰 정도로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시니까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동영 : 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이 매우 크실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고요. 개성공단 업주 대표께서 말한 자살하고 싶다, 라는 심정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목표와 최우선 초점은 국익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국익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서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 초점은 항상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반도에, 또 대한민국에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는가, 반평화정책 아닌가, 대결정책 아닌가, 긴장격화정책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도 민족과 국가의 국익을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정동영 : 네. 그런데 첫째는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실상,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해, 실상에 대한 오해를 했다고 봅니다.

 

김만흠 : 오해 또는 무지일 수도 있겠네요?

 

정동영 : 그렇습니다. 아마 개성공단이 갖는 심리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군사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또 돈 안 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 이런 안전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즉흥적 감정적인 정책결정의 배경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매일 아침 광화문 현대 사옥에서 개성으로 출발하던, DMZ를 넘어서 출근하던 출근버스 2대가 10년 넘게 다녔는데 이제 그 출근버스가 멎었습니다. 2월 12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희망의 문이 닫힌 것이고요. 크게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통일의 엔진이 멈춘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만흠 : 네. 아까 개성공단의 실상과 의미를 잘 모르고 이런 강경 정책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상과 의미를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요?

 

정동영 : 네. 개성공단을 독일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렸던 에곤 바르 박사라고 브란트 수상의 오른팔이었죠. 초기에 이 분에게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무릎을 치는 거예요. 대단한 상상력이다, 내가 만약 이것을 이해했더라면, 동독 땅에 서독의 공단을 지을 수 있었다면 동서독 통일 과정이 훨씬 순조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때 한 말이 한국은 베트남식 통일로 갈 수도 없고, 독일식 통일도 불가능하고, 한국형 통일 방안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라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도대체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 통일을 향해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가능한지,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어떤 비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만흠 : 네. 그동안에 씨감자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정치 활동이라든가 SNS활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시작을 하시면서 ‘개성공단 어떻게 만들었는데...’ 문구도 있어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죠?

 

정동영 : 네. 사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6.15 정상회담, 2000년 6월 15일이죠. 합의사항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는 정주영 회장이 했고요. 그런데 대외 상황 때문에 북한 핵문제,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속도 조절을 강하게 주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4년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갔을 때. 그래서 미국을 설득한 논거가 저는 2004년 7월에 통일부 장관이 되어서 8월에 미국에 가서 미국 네오콘의 수장인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펜타곤에서 만났습니다. 그 때 이 개성공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지도를 들이밀었습니다. 6.25전쟁 때 남침로이자 유엔군이 북상했던 전략적 요충 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군 6사단, 북한군 64사단, 북한군 2군단 포병여단, 그리고 탱크부대, 포진지, 6만명의 병력의 중화력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남쪽의 공단으로 내주겠다는데 이걸 왜 속도조절 하라고 하는 것이냐,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한미 동맹의 가장 취약점은 종신이 짧다는 것, 휴전선에서 서울은 60km, 휴전선에서 평양은 160km, 결정적으로 우리가 약점이 있는 부분, 그래서 항상 조기 경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돈과 물자와 장비와 사람, 병사를 쓰는데 이 중화력이 밀집한 지역을 가로세로 8km, 2천만평을 남쪽에게 경제영토로 내준다는데 왜 속도 조절을 하라는 말이냐, 서둘러야지, 미국이 어쨌든 정책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 제 1호 공장부터 이번에 124개 공장까지 쭉 확대되어왔던 것인데요. 어제 북한이 다시 이 개성공업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6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를 이 사단 병력과 포병병력과 화력이 밀집한 6만명의 병력 밀집 지역으로 바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험해진 것은 서울이고, 위험해진 것은 수도권입니다. 이것은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며 평화를 향해서 어떤 전진이 있는지 우리 국민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무모한 정책 결정을 했는지, 또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한 것인지, 또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이 행사하는 협력사업정지명령인지...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만흠 :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과거에 그 지역에 있던 북한군이 뒤로 물러났었는데요. 다시 군사적 선포를 통해서 직접 대치하게 되는 상황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이번에 개성공단 이렇게 전면 중단 선언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우리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핵과 미사일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라는 것인데 이쪽으로 전행되었다는 지적은 맞긴 하는 겁니까?

 

정동영 : 북한은요, 남북관계 경협이 중단된 이후에 남쪽과 오고가는 무역액은 거의 개성공단 빼놓고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중 무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80억 달러 규모의 물자와 돈이 오고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폐쇄되어 있는 고립 경제가 아닙니다. 휴전선은 남북 간의 경계선은 255km입니다만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은 1325km, 러시아와 25km를 마주하고 있는, 뒷마당이 넓게 터져 있는 경제입니다. 이 8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1억 달러의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또 1억 달러의 임금은 70%는 생활물품으로 사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중에 30%가 아마 북한 당국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1천억 중에서 300억 수입이 되는 거죠. 이 300억 수입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북한 핵 개발을 막는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김만흠 : 네.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군요. 특히 경제관련 해서는 중국 쪽에 넓게 터져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해석들은 다른 분들도 하시던데요.

 

정동영 : 네. 결국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24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6천명이 넘고요. 남쪽 노동자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협력업체가 4200개쯤 됩니다. 4200개 협력업체에 5명씩 잡으면 2만명이 되는 거고요. 10명씩 잡으면 4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판입니다. 그리고 이 4만개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남쪽에서 기획, 금융, 디자인, R&D, 연구개발, 기술혁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몇 만개를 닫아버리고.... 자, 이미 금강산 관광을 닫으면서 1200개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1200개 기업에서 일하던 8만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업체 대표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도저히 저는 이런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무모한 정책을 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지난 10년 동안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전 재산을, 전 자산을 개성에 쏟아 부은 그런 대표의 심정에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서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지금 북한의 최근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로켓 발사 등 여기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다른 대응책, 어떤 거였으면 바람직했다고 보십니까?

 

정동영 : 결국 이러한 핵 문제를 당사자주의와 국제협력주의 2가지였습니다. 자, 핵실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핵실험 장소가 한반도의 함경도 풍계리입니다. 미사일 쏜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안북도 동창리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의 주체여야 합니까? 한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가 없는 것이요. 최근에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커져 있는 입장인데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결국 6자 틀을 복원하는 것이 국익이고, 평화로 전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각론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것이 돈 안 드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한반도는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것이며,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김만흠 : 네. 일부에서는 외교안보책임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그렇죠.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 아젠다입니다. 대통령 정책이란 말이죠.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또 사회정책도 국무위원 장관들에 의해서 대부분 입안도 되고 실행도 됩니다만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철학, 역사관, 비전 이런 것이 결정적 핵심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자기 생각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쓴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런 긴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을 2002년에 만나고 오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칭찬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정동영 : 네.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소통이나 절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본인이 자서전에 써놓고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북핵은 한국의 전통적인 밥상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밥상은 뭐냐 하면요. 서양식 식탁은 처음에 전체가 나오고, 또 스프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핵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한국 밥상은 밥, 국, 김치, 찌개 전부 다 상에 올려놓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한다, 한꺼번에 나눠먹는다는 거죠. 자, 북한 핵문제는 북이 왜 핵개발에 매달리는지에 대해서 의도들을 다 책상 위에 꺼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포괄적 해법입니다. 이 포괄적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구현되었던 그런 정책 내용입니다. 이것을 밥상론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놓고 있는데요. 과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밥상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었던가,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일부에서는 이번 강경대응을 두고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혹시 이번 강경책이 총선을 앞둔 일일까요?

 

정동영 : 설마 총선용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마 역사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떠오릅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실은 배들이 쿠바를 향해 접근하고 있을 때 쿠바는 미국의 턱밑에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이걸 저지하겠다고 하는 미국 해군의 저지선을 받아오는 소련핵미사일,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유연한 대화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워싱턴에 있는 주미 소련대사관을 찾아가서 소련대사와 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소련 턱 밑에 있는 터키 미사일을 철수하는 대신 쿠바 미사일을 유턴하는 이런 극적인 평화적 해법, 타결을 내놓았는데요. 자,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합니다. 지금이라도 외교안보의 수장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동영 : 네. 고맙습니다.

 

김만흠 : 지금까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