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청년 밥줄인 개성공단 폐쇄에 밤잠 못 이뤄"

[20160215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동영 "청년 밥줄인 개성공단 폐쇄에 밤잠 못 이뤄"

 

 

▷ 한수진/사회자:

공든 탑을 허물었다, 통일의 엔진이 멈췄다, 개성공단이 정권을 참 잘못 만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산파 역할을 한 정동영 전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연일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 패배로 전북 순창에서 칩거 해온 정 전 의원, 지금 정치 재개 여부를 놓고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전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랜만에 뵙네요.

 

▶ 정동영 전 의원:

네 오랜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어렵게 쌓은 공든 탑인데 그렇게 쉽게 허무나. 어제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상당하셨던 모양이네요?

 

▶ 정동영 전 의원:

개성공단은 사실 그냥 공단이라고 보면 안 되죠. 개성공단은 우리 청년들의 먹거리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는 건데 그것이 닫힌 것은 청년들의 미래가 닫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124개 공장에 남쪽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참 괜찮은 일자리죠. 금융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생산품을 지원하는 일자리가 남쪽에 직원들이 1만명이거든요. 이 분들의 밥줄이 생명줄이 끊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밤잠이 잘 안 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유입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홍일표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 임금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흘러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 정동영 전 의원:

차분하게 한 번 생각해보죠. 홍영표 장관이 북한이 핵 실험을 1월 6일에 했거든요. 1월 6일에 하고 2주일 뒤에 국회가 열렸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일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이것이 대량 살상무기 WMD로 전용됐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핵실험 이후에요. 180도 바뀌었어요. 2차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2013년이거든요. 3년 전에. 그때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돼서. 2013년 14년 15년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엔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으로 간주되다가 느닷없이 핵개발의 돈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배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뭘까요?

 

▶ 정동영 전 의원:

하나는 붕괴론입니다. 북한의 붕괴론. 밀어붙이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고 믿는 것은. 두 번째 정책 결정 보류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때나 대북 확성기 재개 때나 개성공단 중단 때나 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한 것입니다. 해당부처 관련부처가 여러 개잖아요. 검토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무합니다. 자,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밝혀야죠. 그런데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가 국회잖아요. 여야는 즉각 국회 외통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자료. 국민의 대표 의원들에게 보여줘야죠. 무슨 자료가 있는지. 두 번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 정동영 전 의원:

2013년에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잖아요.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 한 거거든요. 자료가 있다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 했어야지 왜 유엔에 그 보고를 안 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이요, 받아쓰기 언론은 진정한 언론이 아닙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 말이 왜 통일부 장관이 2월 2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장관이 왜 180도 말을 바꿔서 자료가 있다.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납득할 이성적 언론. 이성적 언론이라면

 

▷ 한수진/사회자:

따져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야권 반응을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만 해도 정부 성토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찬반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 정동영 전 의원:

이건 성토하고 하는 문제의 성격이 아니고요. 진실, 사실 관계.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청와대의 결정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지만 야당도 너무 무책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도 너무 무책임하다?

 

▶ 정동영 전 의원:

네. 원론적 차원에서 봐도 야당은 그동안 북한 붕괴론 반대 입장에 서왔습니다. 공존 공영에 입각한 평화 통일론에 서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북 정책을 일시적 감정에 편승하거나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는 분위기. 그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점점 더 넓고 깊게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야당은 민주 정치 10년 동안에 화해 협력 정책의 성과를 계승한, 햇볕 정책의 계승자들입니다.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햇볕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햇볕 정책은 누가 계승하는 겁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더민주는 오히려 햇볕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북한 궤멸론도 김종인 대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 정동영 전 의원:

이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멸론 같은 것은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에 위반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궤멸론, 붕괴론 이런 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엊그제 권노갑 정대철 두 분이 정 전 의원 만나러 순창까지 가셨다면서요? 국민의당 합류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전 의원:

제가 어떤 당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공단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의 운명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통일의 대로를 뚜벅뚜벅 걸어가느냐, 아니면 암흑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극적으로 발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국회에서도 발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안에 입장을 밝히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정동영 전 의원:

사실 오늘 인터뷰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 한수진/사회자: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요.

 

▶ 정동영 전 의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쿠바의 미사일 얘기를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소통입니다. 결정적 시점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케네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열린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토론. 대통령이 참모들을 불러놓고 토론하는데 대령 중령도 장군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이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 간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부처 간 소통이 안 됩니다. 국제사회와 소통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해가지고는 이 엄중한 국면을 타개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소통 능력 회복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성공단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입장 밝히고 난 후에 속 시원한 얘기 다시 한 번 저희 방송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전 의원: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동영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