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원유철, 비이성적 주장. 전문성, 경험 없는 분”

[20160218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정동영 “원유철, 비이성적 주장. 전문성, 경험 없는 분” 

 

 

    - 박근혜 대통령, 햇볕정책 끝내

    - 박 대통령, 30년 이어진 정책방향 뒤집어. 역사 역행

    -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 박 대통령 국회 연설, 대단히 위험한 것

    - 원유철, 비이성적 주장. 전문성, 경험 없는 분

    - 개성공단 핵개발 비용? 허무맹랑, 국민 기만

    - 박 대통령, 대북문제 정통한 지도자 아냐

    - 개성공단 중단, 대통령 독단적 결정

    - 야당에서 북한 궤멸론? 아연실색

    - 국민의당 합류, 이번주 내로 결정

 

◇ 신율 앵커(이하 신율) :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배경, 그리고 북핵 규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 연설을 통해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이야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분이죠. 정동영 전 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전 장관(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정 장관께서도 햇볕정책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십니까?

 

◆ 정동영 : 네, 박근혜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끝낸 거죠. 그런데 햇볕정책은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7.7 선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결과 흡수, 붕괴론으로부터, 서로 악수하고 공존하자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 사실상 대북포용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조는 사실 새누리당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라고 할까요?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근 30년 동안 이어져오던 정부의 정책방향을 뒤집은 건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를 역행하는 겁니다.

 

◇ 신율 : 그런데요. 저희가 이수혁 위원장,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였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수혁 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수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 정동영 :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때까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각 핵실험과 병행해서 운반수단에 대한 실험 때도 한국을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나자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대한민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죠. 남북기본합의서가 한반도에 있어서 세계적 탈냉전 시대 이후, 독일통일 이후, 동유럽 붕괴 이후,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대장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불가침과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본 합의서, 92년 1월에 발효되었는데요. 제1장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것이 폐지된 것입니다. 2조, 남과 북은 서로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3조 남과 북은 서로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4조 남과 북은 서로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이런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불가침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선언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 신율 :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이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입장, 이건 어제도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원유철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정동영 :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 부분에 천착한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느닷없이 어디서 정보를 받았을 리도 없을 것이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은 국제사회가, 유엔이 정상적인 경제거래라고 규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한 제재 입법을 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합니다. 하나는 법률 형태로 제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 형태라는 것은 이러한 규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자국의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제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북한 쪽에 고통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쪽에 고통을 주기 보다는 우리에게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을 자국 국민에게 주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 시민이 지금도 북한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요. 그러면 미국 시민이 북한에 가서 밥 사먹고, 호텔비 내고, 달러를 냅니다. 이 달러가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신율 : 네, 그리고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 궤멸론’ 자기는 추호도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표했다는 게 어제 보도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무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분명히 NSC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안보수석,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이 멤버입니다. 이 분들이 열린 토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모를까,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러한 무모한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를 위태롭게 하는 판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정부 내에서 없다면 밖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야당 그리고 언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북한 궤멸론을 외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실 북한 붕괴론이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배후입니다. 붕괴론이라는 잘못된, 근거 없는 신념에 입각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해서 자국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위태롭게 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이, 그 야당이 또 어떤 당입니까? 한반도의 날카로운 대립과 긴장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바꿔놓고 실천한,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를, 금강산 관광이라는 화해 조치를, 철도 도로 연결이라는 역사적 사업을 만들어낸 유산을 계승한 정통야당이 어떻게 북한 궤멸론이라고 하는,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연할 뿐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실 겁니까?

 

◆ 정동영 : 신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인터뷰 때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사실 일찍 결정을 했어야죠. 그런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아무도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 신율 : (웃음) 지금은 말씀하실 수 없으시군요?

 

◆ 정동영 : 아닙니다. 이번 주 내로는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 신율 :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저희와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 정동영 : 네, 그러겠습니다.

 

◇ 신율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정동영 전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