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27] 민자 사업은 국민 외면하고 투자자만을 위한 특혜

정동영․김두관․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 공동주최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

 

“민자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민자 사업은 세금낭비, 경쟁 부재, 검증 부재, 비밀주의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음에도 계속 확대해야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처럼 수요 예측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민자 사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등 민자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걱정해야 했고, 거가대교의 경우 비싼 통행료로 인해 도민의 불편은 지속되고 김해 경전철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투자는 보조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을지라도 민자 사업의 폐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더욱 민간 투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석운 철도범대위 공동대표는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조성되면서도 국민 이익은 외면한 채 소수 투자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민자 철도는 입찰 단계서부터 공개경쟁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자 사업은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되었지만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