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2] 재벌 집값 ‘어이가 없네’

땅값이 104억인데 주택 전체가격이 78억 ‘건물분 가격은 –26억’

대한민국 단독주택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 ‘마이너스’

공시가격 시세 반영 못해 세금 덜 내도 무방

 

대한민국에서는 최고급 주택의 건물분 가격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주택공시가격이 77억7천만원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토지공시가격이 103억8천만원이다. 토지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꼴이다.(※주택=토지+건물)

서경배 아모레패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토지가격은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라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거나 3.3㎡당 가격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7억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의 토지가격은 160억원이므로 건물가격은 3.3㎡당 16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주택 건축비는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토지가격은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1억원 더 비싸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주택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토지가격이 126억원인데 주택가격이 112억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여원이 된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는 정부 부동산 가격이 서로 어긋나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못해서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 됐다며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표1> 개별단독주택 건축비 추정 하위 10위

(단위: 3.3㎡, 백만원)

순위	위치	공시가격 (토지+건물)	공시지가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 (건물)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770	10,379	- 2,609
2	전남 여수시 선원동	6,250	8,765	- 2,515
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640	9,986	- 2,346
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250	9,372	- 2,122
5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6,150	8,060	- 1,910

자료)국토교통부

 

<표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건축비 추정

(단위: 3.3㎡,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정부 발표		차액 (건물)
		공시가격 (토지+건물)	공시지가 (토지)
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7,700	16,065	1,635
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600	8,323	5,277
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900	13,016	-116
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00	4,134	8,166
5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11,200	12,646	-1,446
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300	11,897	-1,597
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0,100	11,492	-1,392
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9,470	10,898	-1,428
9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9,300	9,475	-175
10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9,270	9,911	-641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비 산출 방식>

단독주택 공시가격 — 토지공시가격(면적당 공시지가 × 토지면적) = 건축비

정동영보도자료_20160923_어이없는 재벌총수 주택가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