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2] 집값은 100억, 땅값은 115억, 건물값은 ‘–15억’ ?

대한민국 단독주택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 ‘0원’ 이하

시세 반영하지 못해 세금 낭비하는 엉터리 과표 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실은 정부가 발표한 상위50위 단독주택에 대한 정부가 공시하고 있는 집값(공시가격)과 토지값(공시지가)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주택으로 2016년 공시가격은 177억원이고, 토지값인 공시지가는 160억원으로 건물값은 16억원이다. 이건희 주택의 건물면적이 1,037평임을 고려하면 가장 비싼 주택의 건물값은 평당 160만원인 꼴이다. 하지만 세 번째로 비싼 한남동 주택의 경우는 2016년 집값(공시가격)은 129억원이나 토지값(공시지가)은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토지값이 더 비싸 건물값은 ‘0’원 이하라는 얘기이다.

 

정동영 의원은 단독주택 상위 50채의 집값(공시가격)과 토지값(공시지가)을 비교한 결과 42채의 평당 건물값이 ‘0원’ 이하이며, 가장 심한 경우는 건물값이 – 26억9백만원(평당 2천만원) 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는 정부 부동산 가격이 서로 어긋나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못해서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 됐다며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표1> 개별단독주택 건축비 추정 하위 10위

(단위: 3.3㎡, 백만원)

순위	위치	공시가격 (토지+건물)	공시지가 (토지)	차액 (건물)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770	10,379	(2,609)
2	전남 여수시 선원동	6,250	8,765	(2,515)
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640	9,986	(2,346)
4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7,250	9,372	(2,122)
5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6,150	8,060	(1,910)

자료)국토교통부

 

<표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위 건축비 추정

(단위: 3.3㎡, 백만원/호당)

순위	위치	정부 발표		차액 (건물)
		공시가격 (토지+건물)	공시지가 (토지)
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7,700	16,065	1,635
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3,600	8,323	5,277
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2,900	13,016	-116
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00	4,134	8,166
5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11,200	12,646	-1,446
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300	11,897	-1,597
7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0,100	11,492	-1,392
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9,470	10,898	-1,428
9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9,300	9,475	-175
10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9,270	9,911	-641

자료)국토교통부

 

<건축비 산출 방식>

단독주택 공시가격 — 토지공시가격(면적당 공시지가 × 토지면적) = 건축비

 

정동영보도자료_20160923_2016국감_단독50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