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22] 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으로 15.4조원 수익

한전부지 매각차액 10조5천억, 나머지 100개 기관 합계보다 2배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정부 소속·산하 공기관들의 부동산 매각 현황 집계 결과 애초 2.5조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9조원에 매각, 모두 15.4조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3.3㎡당 평균 14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평균 1,000만원에 매각, 평균 7배 이상 이익을 남겼다.

 

특히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에 2014년 10조 5,500억원에 매각한 부지의 매각차액은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들의 매각 차액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한국전력은 1970년 3.3㎡당 150만원, 총액 346억원에 토지를 매입했다가 2014년 3.3㎡당 4억4천에 매각해 차액 10.5조, 300배가 넘는 이득을 얻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기관들의 매각차액은 4.9조원이다.

 

<표1> 부동산 취득·매각액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면적 (3.3㎡)	취득가액		매각가액		상승	매각차액
		총액	3.3㎡당	총액	3.3㎡당
계	1,756,228	2,520,296	1.4	17,889,137	10.2	7.1배	15.4조원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2009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등포)를 시작으로, 올해 국립전파연구원(용산), 한국도로공사(성남), 주택도시보증공사(영등포)까지 모두 101개 기관이 매각, 이전했으며 19개 기관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기관이 매각한 부지면적은 총 1,756,228(3.3㎡)이다.

 

<표2> 한국전력과 기타 공공기관 매각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면적 (3.3㎡)	취득가액		매각가액		상승	매각차액
		총액	3.3㎡당	총액	3.3㎡당
한국전력	24,043	34,671	1.5	10,550,000	439	304배	10.5조
기타	1,732,185	2,485,625	1.4	7,339,137	4.2	3배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