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저임금 인상, 중기 납품단가·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과 병행돼야”

정동영 “최저임금 인상, 중기 납품단가·상가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과 병행돼야”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넘도록 경제민주화 성과 못 내 … 자영업자와 노동자 대결 돼버려”
“민주평화당,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에서 재벌개혁·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싸워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맞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대안으로 ■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적정선 보장, ■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 상가임대료 상한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보장 등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갑질과 불공정,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 강조하고 “당 대표가 되면 갑질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 설명 :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가 2018년 7월 14일 당대표 출마선언 전 광주광역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투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