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History

[20180728 JTV 전주방송 시사진단 인터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되면 평화시장과 전태일다리 갈 것

 

 

▶ 사회자 : 예, 앞으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나 방향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군요?

▶ 정동영 :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날, 저희가 평화당이잖아요? 평화시장과 전태일 다리에 가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먹고살 만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정치가 좋은 거거든요.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을 사른 전태일의 꿈과 이상은 아직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노동문제도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얘기고 좀 더 작은 얘기로 내려가면, 예를 들면 남문시장이나 모래내시장에 가면 대부분 간이과세자에요.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되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세 배, 다섯 배 늘어나는데. 1년 매출이 4,800만 원, 한 달 매상이 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해서 세금 특례, 세금혜택을 보죠.

그런데 요즘은 다 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투명하게 드러나요. 장사는 안 되는데 매출은 투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들이 속속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15년 전의 기준이 4,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 배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민주평화당이 대변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올려내는 일에 성공한다면 전국의, 부산, 서울, 전주 자영업자들이 민주평화당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영세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라. 왜냐면 지금 기업도 양극화거든요. 대기업들은 비과세 감면 혜택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익이 1억도 안 나는 작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가 10%로 돼 있는데 반절로 깎아주자는 겁니다. 그래 봐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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